국내 원전 긴급 안전점검 착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 일본 지진과 원전사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국내 원전 안전 점검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국내 원전 안전 점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을 중점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 대형 지진 해일 발생 ⇒ 전력 차단 ⇒ 원자로 노심 용융 등 대형 원전사고 발생 ⇒ 비상 대응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며, 종전에 몇 차례 실시한 지진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지진과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해일에 대한 대비책을 심층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와 안전 규제 전문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진 성균관대 교수를 공동 총괄 점검위원장으로 하며, 산·학·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가공 시설의 침수 대책, 화재 방호 체계 등과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의 비상 진료 장비 확보, 방사선 의약품 비축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원전 인근 주민과 부지별 민간 환경 감시 기구 등으로 민간 참여반을 구성해 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며, 이를 점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과를 수시로 설명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에 대해 가동 중단(Shut Down)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4월 말까지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중장기 검토 과제도 차례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