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로 인한 정전 사고 보상안 마련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은 2월 25일 전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정전 사고로 사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전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낙성 의원은 "전력은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하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주파수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특수한 재화로 발전 설비는 최대 수요 또는 최대 전력을 예상해 건설된다"면서, "그러나 이상 기후로 인한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으로 예비 전력이 5.5%까지 떨어지는 등 정전 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으며, 실제로 여수산업단지에 정전 사고가 발생해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 법에는 피해보상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전기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피해보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현행법에 전기 공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전기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전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전기 사용자가 피해를 보면 전기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상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