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장군의 송전선로 건설 방해에 손해배상 청구



EPCO(한국전력, 사장 김쌍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임도를 무단 폐쇄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하여 국책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기장군 및 기장군수를 상대로 2011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원전의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약 90㎞(철탑 161기)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중요사업임.



KEPCO가 2009년 12월 16일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구간 공설임도에 대해 사용

허가를 득한 뒤 적법하게 사용 중인 임도에 대해, 기장군은 2010년 8월 21일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KEPCO의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음.



이에 KEPCO는 지속적으로 임도 통행 등 공사현장 출입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기장군은 현재까지 약 7개월 이상 임도를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공사방해를 계속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 약 21억원 중 우선 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KEPCO는 기장군의 임도폐쇄 등의 공사방해 및 각종 인허가 반려 등으로 인해 국책사업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여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KEPCO는 부득이 기장군 및 기장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음. 



또한, 2011년 1월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된 일부철탑에 대해 조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기장군의 계속된 임도 폐쇄로 현재까지 안전조치를 못하여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