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합의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유럽 전역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U 상임의장 헤르만 판 롬파위는 "원전 안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EU는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을 긴급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EU 정상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완료 마감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합의했으나, EU 회원국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그 밖의 세부 사항들은 논의하지 않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유럽의 143개 원자로(EU 14개국에 위치) 가운데 올해 시행할 스트레스 테스트에 실패한 원자로의 폐쇄 가능성을 제기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대부분의 테스트를 프랑스에서 시행할 것이며,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면서, "만약 테스트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원자로를 즉각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테스트를 각국 안전 당국에서 시행할 테지만, EU 집행위원회는 테스트 이행 방법을 개발하고, 2011년 말까지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EU 차원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상회의 전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유럽 각국 정부에서 취한 조치와 발표 내용이다.
*폴란드 | 원전 건설 계획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독일 | 노후 원전 7개 가동을 3개월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함.
*이탈리아 | 각료회의에서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1년간 중지하기로 함.
*오스트리아 | 유럽 전역 원전에 대해 단계적 폐쇄를 주장함.
*불가리아 | 지진대 인근 Belene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엄격한 제약을 가함.
*스페인 | 꼬프렌떼스 노후 원전에 대한 긴급 개선을 약속함.
한편, EU는 이를 우크라이나에도 요구할 계획이다. EU는 "원전 사태로 발생한 피해는 국경을 초월해 나타나기에 유럽 지역 내 모든 국가가 자국 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전력의 EU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적 압력도 고려 중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원전이 EU 안전성 기준에 못 미치면, 우크라이나 원전의 현대화 또는 가동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EU는 IAEA와 G20 정상회담에서 원전을 운영 중인 전 세계 국가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