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대회에서 관계 부처 공동으로 '녹색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 발표했다. 그동안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2006년), LED 산업 발전 전략(2008년) 등 지자체와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온 LED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ED 보급률은 지자체는 14%, 공공기관은 8%고, LED 업체 수는 830개(2010년)인데 최근 대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은 2.5%(2010년 기준)에 불과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17.3%를 차지하고 효율 개선의 여지가 매우 높은 조명 부문을 LED 조명으로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LED 조명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한 'LED 조명 2060 계획(중장기 LED 보급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률을 국가 전체적으로 60%를, 공공기관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새로 정하고, 이를 위해 ▲LED 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공공 부문 대규모 시장 창출 ▲민간 부분 LED 조명 수요 확산 ▲보급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LED 조명 2060 계획'이다.

보급 로드맵 | 2020년 국가 전체 LED 조명 보급률 60%, 공공 기관 보급률 100% 달성 목표 제시(LED 조명 2060 계획). 보급률 목표(국가 전체)는 2015년 30% → 2020년 60%. 공공 부문은 2015년 60% → 2020년 100%. 15/30 프로젝트(2015년까지 30% 보급) 수립(2006년) 이후, 2020년까지 신규 목표를 제시.

공공 부문 시장 창출 | 2012∼2013년 중에 대규모 공공 기관 LED 조명 보급 사업(2011년 80억 원 수준보다 2012년 대폭 증액해 단기간에 선도적으로 보급 확대)을 추진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LED 조명을 교체해 나가고, 4대강 · 세종시 · 학교 · 산업단지 등 대규모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 · 추진.

민간 부분 수요 확산 | 정부 자금 투입보다 제도를 통해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 확대를 유도(민간 건물 · 주택의 LED 등 고효율 조명 의무 사용을 단계적 확대)하는 한편,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광고 간판 등의 경우 민간 보조금 지원(2011∼2015년 1,000억 원)으로 LED 디바이드Divide 해소를 추진.
보급 기반 구축 | R&D 투자 확대로 효율 향상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유통 중인 LED 제품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품질 및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며, 대 · 중소기업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LED 산업 포럼 신설)해 동반 성장의 성공 모델을 창출.

LED 조명, KS 인증 부담 대폭 줄여 지경부는 LED 조명 KS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품목당 300만 원 이상 하던 인증 비용 경감과 2개월 이상 걸리던 인증 기간 단축 내용을 포함한 KS 인증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 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 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 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 비용과 인증 기간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이다. KS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라 KS 기준 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 인증'이고, KC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KC 기준 이상의 안전 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강제 인증'이다. KS와 KC 제도 간 안전 요구 수준과 시험 내용을 고려해 면제 항목을 도출하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도록 KS 인증 심사 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해 6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컨버터 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 컨버터 LED를 대상으로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 최초 KC 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KS 인증 심사 시 심사 기준에 명시한 중복 시험을 면제한다. KC 안전성 관련 중복 시험 항목 면제로 KS 인증 심사 시 제품 검사 시험 수수료가 대폭 경감(280만∼350만 원 → 100만∼150만 원)되고, KS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