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기계 안전 인증 기준 합리화

앞으로 프레스와 전단기 등 8종의 위험 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받는 안전 인증기준을 안전성 위주로 현실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와 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기준을 통일하고, 의무 안전 인증 기준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주된 개정 내용으로 하는 '위험 기계·기구 의무 안전 인증 고시'를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기 분야 의무 안전 인증 기준은 기계와 기구별로 통일되지 않았으며,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해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과다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무 안전 인증 제도는 위험한 기계와 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 성능과 제조 업체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그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다. 현재 의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와 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고소 작업대 등 8종이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의무 안전 인증 제도를 보다 합리화해 안전성 확보에 집중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