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장벽은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9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녹색 성장 이행 점검 회의'를 개최해 '공공 건축 에너지 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 발전 전략' 등 두 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녹색 성장 정책이 주로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녹색 성장이 올바로 뿌리내내도록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를 발굴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 드린 정책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녹색 성장 정책 이행 점검을 위해 녹색위는 그동안 관계 부처·민간 전문가·업계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그린 스쿨과 저탄소 녹색 마을 등 실제 집행 단계에 있는 과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주관 부처에서 올해 10월까지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재원 확보, 사업 추진 목표 조정 등 정상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그린카의 경우 초기 시장·보급 기반 확충은 높은 가격과 수요처 발굴 애로로 한계가 있고, 보급과 충전 인프라의 유기적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점검 결과 전기차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최대 200만 원), 취득세(7%) 면제, 공채 매입 면제(최대 200만 원)

▲지경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올해 10월까지 공공 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 사업소 설치 방안을 종합한 충전 인프라 구축 종합 계획 수립

▲급속 충전기 표준화와 인증제 도입 일정을 단축(2011년 12월 → 9월)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함

▲전기차 선도 도시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성과를 점검한 후 보완 방안 마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