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쿄토의정서 첫 공식 탈퇴 선언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12일 교토의정서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Peter Kent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COP17이 끝난 후 기자 회견을 통해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면서, "교토의정서가 미국과 중동 등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확한 탈퇴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Kent 장관은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캐나다는 앞으로 1년간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 모든 건물의 난방 시설을 없애야 한다"면서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강조했다.
1997년에 캐나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으나, 2009년까지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출량 증가 원인은 오일샌드 사업 확장 때문이기도 하다.
1990년 대비 6%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약 140억 캐나다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탈퇴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패널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Kent 장관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 참여하는 협약에만 캐나다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인도, 미국 등은 교토의정서 의무 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