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


칠레 상원은 최근 '20/20 프로젝트'로 알려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탄소 배출 20% 감소, 에너지 효율 20% 향상 등이다.

2011년 6월 기준 칠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은 32개 발전소 684.33㎿로 전체 발전 용량(1만 7144㎿)의 4.0% 수준이다.

칠레 정부는 200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시행해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까지 늘리기로 계획했으나, 이 법안 통과로 목표치를 2배로 늘리고, 기간을 더욱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송·배전을 모두 민영으로 운영하기에, 이 법안은 전력 관련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법안은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20/20 프로젝트에 의한 목표치를 가동 중인 발전소 전력과 앞으로 건설할 발전소 전력을 모두 포함해 적용

▲목표치 50%를 반드시 발전소가 있는 각각의 그리드에서 달성

▲목표치 미달에 대한 벌금은 1㎿h당 약 34달러며, 3년 이내 다시 미달성 시 약 50달러로 증가

▲목표치 미달 시 단순히 벌금 부과에 끝나지 않고 미달한 목표치만큼 다음 연도로 이월 등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맞선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상원 중 한 명인 Cantero 의원은 "법안 통과로 칠레 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비용 증가 위험도 줄고 칠레인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발전 업계는 "법안이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목표 설정이며, 비용과 환경면에서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2020년까지 20/20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계획한 발전 프로젝트의 6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목표다.

에너지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SIC(칠레 중부 그리드)와 SING(칠레 북부 그리드)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9만 8414GWh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의 기준을 맞추려면 2020년까지 약 5000㎿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위원회가 현재 프로젝트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45㎿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ES Gener 사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20 프로젝트로 CO₂배출량 1톤을 감소시키는 비용은 66.5달러에서 105.4달러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재 유럽에서 거래하는 CO₂1톤 배출권 가격은 평균 15달러에 불과하므로 환경적인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작정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보다 칠레에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목표도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