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중 터널형 송전선로 도시계획으로 관리

서울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아 개별 설치하던 '지중 터널형 송전 전력구'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한다.

현재 전기 공급 설비는 발전소·변전소,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000V 이상 송전선로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지중 송전선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그동안 시설을 설치하는 한전은 해당 자치구에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도로 굴착·복구 병행)만 받아 지중 송전선로를 설치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도시권 지하 공간은 지하철, 지하도로, 공동구 등 공공시설 정비를 우선해야 함에도 지중 송전 전력구는 지중 시설 간 상호 연계성 없이 설치해 시설 간 충돌 등 비효율적 지하 공간 이용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고, 대부분 지하 20m 이하에 매설해 가능한 지면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도로 점용 허가 기준에도 배치되며, 다른 공공시설 설치 시 옮겨 설치할 수 없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이에 서울시는 지하에 지중 송전 전력구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시 시가 개입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선행하도록 도로 점용 허가권자인 자치구와 한전에 협조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터널형 송전 전력구뿐만 아니라 터널형 배전 전력구도 도시관리계획을 거쳐 설치하도록 국토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