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전기 안전 인증 규제 원천 분리

오랫동안 기업 불편을 초래해 온 전자파·전기 안전 인증 중복 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3월 19일 전자파와 전기 안전 인증 규제 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 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방송 통신 기자재 등과 전기 용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 안전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전담한다.

규제 분리 시행에 따라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전자파·전기 안전 중복 규제는 원천적으로 해소되며, 각 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각각 인증 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인증 부담 역시 줄어 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시 개정으로 적합성 평가 신청 및 변경 절차, 면제 절차, 적합성 평가 표시 방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업체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은 규제 분리 시행에 따른 초기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원스톱 인증 처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 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