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2년 4월호
지면발행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산업부, 긴급 현안보고 통해 다양한 대비책 알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도 자동차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시민들의 표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경제이 미치...
【나침반】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당 727원 부과
2022년 4월호
지면발행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당 727원 부과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제조 업체 3,150억 융자 보증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 및 수입업체별 재활용 의무량 산정방식과 의무량 미달성인 경우 적용하는 부과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산업부는...
【Zoom In】 중기부,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발표
2022년 4월호
지면발행
중기부,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 발표실질 창업기업 증가했지만, 제조업·전기업 창업은 감소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24일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전체창업은 141만 7,973개로 집계됐으며 부동산업을 제외한 실질창업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창업이 크...
【Zoom In】 탄소중립 등 사회적 영향으로 전기설비 증가
2022년 3월호
지면발행
탄소중립 등 사회적 영향으로 전기설비 증가2021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점검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지난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 결과 작년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작년에는 979만...
【포커스】 작지만 국민의 삶 좌우하는 미세먼지
2022년 3월호
지면발행
작지만 국민의 삶 좌우하는 미세먼지배출원 다양한 만큼, 저감 기술도 다양지난 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이 항만하역 장비의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를 동시에 저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개발해 현장 실증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기계연은 냉각·흡수 하이브리드 방식, 플라즈마 활용 방식, 정전방식 무필터 ...
【나침판】 에너지 신산업 성장과 안전 발판 마련
2022년 3월호
지면발행
에너지 신산업 성장과 안전 발판 마련전력기술관리법, 수소법, 세법 등 개정 및 시행에너지 및 신성장사업장들의 안전과 경영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장의 설비 변경·증설 시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빠른 교체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
【포커스】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2022년 2월호
지면발행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액화수소, EV 무선충전 등 에너지 분야도 들썩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사업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총 632건의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57%인 ...
【나침판】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지원 공고
2022년 2월호
지면발행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지원 공고2022년 1차, 122개 연구과제 총 1,835억 원 지원 지난해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에너지 6대 분야와 산업·수송 9대 분야, 탄소중립 공통 2대 분야에 대한 기술 확보 계획을 ...
【Zoom in】 이산화탄소, 골칫거리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2022년 2월호
지면발행
이산화탄소, 골칫거리에서 유용한 자원으로정부, 구체적인 R&D 지원 및 상용화 계획 발표탄소중립 기술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CCUS 신산업화를 위한 R&D 성과 공유를 위한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의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1월 13일 ‘탄소혁신스타즈 프로젝트&rsqu...
【포커스】 기존의 발전설비로 탄소중립에 이르는 기술
2022년 1월호
지면발행
기존의 발전설비로 탄소중립에 이르는 기술 환경설비 성능 개선하는 신기술, 가스복합발전 실증 등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발전소 성능을 개선하고 환경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전KPS는 한계수명에 도달한 발전설비의 성능을 복원시키고 터빈효율을 높여 에너지...
【Zoom In】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위한 단체·협의체 출범 예정
2022년 1월호
지면발행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위한 단체·협의체 출범 예정에너지 공기업 등 주요 탄소중립 추진방향 역할 분담에너지혁신기업 35개사가 참여하는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 설립 추진협의체가 발족했다. 협회는 올해 3월까지 협회의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협의회’도 출범했다. 협의회 설립 역시 올 초까지 완료...
【나침판】 중기부,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발표
2022년 1월호
지면발행
중기부,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발표“탄소중립을 중소벤처기업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중소기업 10대 고탄소 업종(약 6.7만개)에 대한 저탄소화 지원 등 탄소중립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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