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신산업 성장과 안전 발판 마련 전력기술관리법, 수소법, 세법 등 개정 및 시행
에너지 및 신성장사업장들의 안전과 경영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장의 설비 변경·증설 시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빠른 교체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비용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법 안전 관련 법률도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률 시행을 통해 앞으로 수소생산시설과 수소모빌리티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을 위한 시행규칙들이 개정된다. 세제 지원 강화와 시설범위 및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여러 사업장이 세액 감액 관련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 최종숙 기자
 탄화규소 웨이퍼(500 ℃) 이온 주입 공정(자료: KERI)
 마이크로슈퍼커패시터(자료: UNIST)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통과
지난 2월 3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소규모(5천만 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이나 변경공사의 경우에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021년 6월),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021년 11월 25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소 내 25 ㎾ 인버터 교체 시 제품가격은 350만 원, 공사비용은 100만 원인 데 반해 외부감리 비용이 최대 100만 원 수준이어서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제품 교체가 지연한 사례가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도 이번 개정의 목적 중 하나이다. 한편, 정부는 공사 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 사용 전 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해 이번에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순시점검 드론(자료: 한전 전력연구원)
수소법 안전 분야 시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시행 항목으로는 ▲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 수소소비량 232.6 ㎾ 이하)와 같은 수소 용품에 대해 제조허가와 등록제도 및 안전검사 등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직접수소용 관련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간접수소용 연료전지는 이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소법」 안전 분야는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수소법」제정(2020년 2월 4일)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해당 사고는 수전해설비 R&D 실증 중 안전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고다. 당시 8명의 사상자와 약 340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수소법」 제정 당시 안전기준 마련, 검사 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분야는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법 시행 준비현황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76명의 TF팀을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일명 KGS 코드)을 제·개정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0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한다. 2024년부터는 현재 전북 완주에 2023년 완공 예정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 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를 진행했다.
전략기술, 신 성장 사업 강화·확대 기획재정부가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그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것에는 세제 지원 강화와 시설범위 및 세액공제율 확대 등이 추가됐다. 시행규칙은 이번 3월 입법 예고, 부처 합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부범위 규정은 [표 3] 및 [표 4]과 같다.
다음으로 신성장 사업화 시설은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 %, 3 %, 10 %)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 %, 5 %, 12 %)이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현행에서는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 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만이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 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신설 28, 삭제 2)해 11개 분야, 181시설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표 5]는 주요 추가 분야 및 시설이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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