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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2년 4월 1일 (금) 00:00:00 |   지면 발행 ( 2022년 4월호 - 전체 보기 )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부, 긴급 현안보고 통해 다양한 대비책 알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도 자동차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시민들의 표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경제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위기 등의 위험요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리 강창대

국제정세 동향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폭격하며 항구도시 상륙을 시도했고, 침공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에 근접했다. 그러자 미국은 러시아군의 군사행동을 ‘침공’으로 규정하고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는 대외경제개발은행(VEB)과 프롬스비야즈은행(PSB) 및 42개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지하고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서구 은행을 통한 러시아 국채발행을 금지하는 등의 금융제재 방안이 담겼다. 그리고 미국은 독자적으로 58개 품목 및 기술을 제재하고 러시아 49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적으로 등재했다. 미국에 이어 영국과 독일 등 유럽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안을 발표했다. 영국은 5개 러시아 은행과 푸틴 측근 3명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1차 제재안을 발표했고,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한 ‘노드스티림2’ 천연가스관 사용 승인을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러시아에 대한 주요국의 이러한 제재조치는 침공 수위에 따라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금융과 기술, 에너지, 수출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정부 대응 현황
한국은 지난 2월 14일과 22일에 열린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경제 분야의 동향과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의 비상대응을 담당할 범정부 TF를 구성해 주요 동향을 점검해 오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 TF’(1차관 주재)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2차관 주재) 등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또,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 등을 개최해 기업의 애로와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대책 마련을 논의해오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국내외 동향을 일일모니터링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 간에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지원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따로 개설해 기업상담과 수출통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밀착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심해나 극지 등에서 셰일 프로젝트와 관련한 통제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크림반도와 관련해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가 시행되는 중이다. 그리고 무역투자와 관련해 코트라 ‘무역투자24’내에 대러시아 및 대 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애로사항 접수와 지원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키예프와 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진출기업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과 관련해 산업부는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를 비롯, 소부장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물경제 영향 및 리스크 요인
1. 현지 정세 악화로인 한 진출기업의 경영애로 확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약 164개사다. 러시아 진출기업(151개사)은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13개사와 43명의 주재원은 지난 2월 16일 대피를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현지 진출기업들이 사태가 악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경영애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주재원의 부재로 인해 현지시설과 파트너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지 제품공급 등 물류에도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항공운송이나 러시아 경유의 우크라이나 육상운송 등은 중될 될 가능성이 있다.

2.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대비 필요
총수출 대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중은 2021년 기준 각각 1.5%와 0.1%로 크지 않안 편이다. 러시아가 병력을 배치한 작년 11월 이후에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현재(2월 25일)까지 수출중단 등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측에서는 2월 25일 오전에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표 1]. 한국 정부도 제재에 동참의사를 밝히며 구체적인 동참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제도와 업계 영향, 외교안보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대러시아 완성차나 가전 등 러시아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통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교역규모 등을 고려해도 수출통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제재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손실발생에는 면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

3. 단기적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격 인상요인 가중 가능성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의 즉각적인 대러시아 제재가 가시화됨에 따라 석유, 가스 등의 공급차질은 일정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이 이미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독일 노드스트림2 가스관 승인 중단선언으로 수급차질이 가중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지정학적 분쟁 등에 따른 가격 불안 상황에서 러시아 제재가 추가적인 부정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에너지가 변동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천연가스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이 150불대도 전망되는 상황이며, 대체재로서 석탄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유연탄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이 단기적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가격 인상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은 장기계약을 통해 현재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러시아 수입비중도 낮아 단기 수급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오를 경우 연료비 가격(유가, 천연가스가 등)이 요금과 연동되는 한국의 에너지시장 구조상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4. 단기적으로 공급망 위기는 없을 전망, 그러나 
모니터링 필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철광석 매장량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네온가스와 크립톤, 크세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급차질에 대비해 업계가 재고를 확대하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급차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무연탄(금속제련용)과 크롬, 팔라듐 등의 수출이 세계 1위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무연탄과 일부 합금·광물 등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러시아 무연탄 수입의존도는 41%(2위)에 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롬이나 팔라듐 등은 수입 다변화가 돼 있으나, 러시아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료: pixabay)

향후 계획
산업부는 실물경제 점검회의 운영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산업자원안보 TF’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실물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아별 기업 대응창구를 통해 기업 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와 금융 등의 분야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이 필요한 위기요인 발생할 경우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통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출과 관련해 산업부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에 대비해 무역금융 지원 확대 및 기업-은행 중심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러시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러시아 수출 기업에 수출통제 정보제공 및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과 수출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공관과 유관부처, 기관과 함께 CIS 지역 내의 철도 운송과 물류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항공과 해운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진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응해 대체물량을 즉시 도입하거나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의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다. 석탄 역시 수입국을 다변화하거나 호주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천연가스는 현물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민간 직수입자와 물량을 교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도 대비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조치 역시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고 IEA와 동맹국간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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