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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정책
2022년 7월 12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22년 7월호 - 전체 보기 )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정책
수소 안전관리, 민간주도 탄소시장, 스마트공장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수소 신기술 활용을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탄소시장 제도설계’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국내 제도설계방안을 공유하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또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기술 고도화를 위해 지원 대상 71곳을 선정해 발표하고, 2025년까지 4년간 2,418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강창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소, 전주기 안전 계획 수립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의 생산과 저장, 유통, 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이 개발 및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1년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전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월 8일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19년 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 실시간 모니터링, △ 한국가스안전공사 주 1회 상시점검, △ 사업자 자체 일일점검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올해 2월에는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을 통해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6월 9일 대한상의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과 한국표준협회장의 주관으로 열렸다.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제도설계(안)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 등이 있었다.

2021년, 맥킨지는 민간 주도 탄소시장의 규모를 2021년 10억 달러에서 2030년에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참여해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량 규제를 받는 업체가 배출허용총량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정부주도 의무 탄소시장’(Compliance Carbon Market)이라고 한다. 이 시장이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된다면,  민간주도 자발적 탄소시장은 운영방향 등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곳에서 거래하는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로,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ISSB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공개요구 사항의 범위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스코프(Scope) 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스코프 2’는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그리고 ‘스코프 3’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에도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의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스마트제조 R&D에 2,418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지원 대상으로 71개 기업과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협업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에 기반을 둔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 분야 등 스마트 제조혁신 3대 분야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첨단제조 분야 33개, 유연생산 분야 38개 등 총 71개다. 이들 기업·기관에는 2022년 국비 646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2,418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2023년 이후부터는 현장적용 분야 등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며, 총 3,16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가치사슬 연계형 기술개발과 수요 맞춤형 제품생산을 위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제5세대 통신(5G),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 자원(제조장비·로봇 등)의 디지털화와 지능화, 제조 서비스 고도화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제조, 유연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술개발 사업은 수요기업(대·중견·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현장에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과제기획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이현조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 역량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공급기술이 다양화와 고도화, 첨단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세대 통신(5G),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적용되어 다품종 개인 맞춤형 제품의 설계 및 생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제조 현장에 혁신을 불어넣는 신시장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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