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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 3대 분야 10대 과제, 세부 추진 방안
2022년 8월 23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22년 8월호 - 전체 보기 )

3대 분야 10대 과제, 세부 추진 방안 
반도체 인재양성 … 새정부 핵심 중점과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향후 10년 간 반도체 관련 인력 12.7만 명 증가를 전망하고 대학 정원, 교원 자격 등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투자의 확대, 전공 간 구분 없는 융합교육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의 저변 확보, 시설ㆍ장비 투자에 집중한 반도체 인재 양성의 거점을 구축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현황을 개선하고 보완할 방안을 제시했다.

정리 정영주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대통령 주재로 7월 1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이번 방안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하여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관계 부처는 교육부차관 주재,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했다.

특히,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반도체의 새 시장을 개척할 기술 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과 관계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반도체 교육기관에 투자한다는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의 자산
일상의 디지털화로 산업ㆍ안보 전반에 반도체가 확산되면서, 반도체의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정치·안보적 중요성도 급부상했다. 20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 전망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은 시장 급성장 및 중국 추격에 대응해 대규모 투자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재확보는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핵심이다.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은 글로벌시장을 이끌어갈 반도체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재양성 및 유치정책을 추진한다.

해외 반도체 인재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집적회로(반도체, 소자 증) 1급학과로 지정하여 전역에 관련 대학과 학부를 신설했다. 북경대, 푸단대 등 기업 간 엽합으로 전국 집적회호 산업 통합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대만은 첨단기술 분야 대학과 기업 협력관련 규제완화법을 개정하고, 대만반도체연구센터 설립하여 반도체 기술연구개발 집중 및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 해외인재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해외 유학생 미국 내 취업을 확대한다. 기업 요구로 반도체 분야 해외 인력 채용 촉진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인력수급 현황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2021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분야 전체 산업인력 수는 176,509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도체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반도체 제조업 및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에 한한다.

2021년 5월에 시행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범부처 협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현장의 인력 부족 지속되었다. 새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기업(민), 관련 부처(관), 대학 등 교육기관(학)이 함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디지털 시대 전략·기반 기술인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산업 인력도 현재 약 17.7만 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 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약 12.7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직무와 학력에 걸쳐 산업인력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박사(6.8 %)ㆍ석사인력(5.7 %)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력공급은 직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 취업자 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5천 명이이 될 것으로 분석을 했다. 직업계고는 약 1,300명, 전문학사는 1,399명, 학사는 1,928명, 석·박사는 431명이다.

인력 현황은 현재 직업계고와 대학(원)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관련 산업 취업자는 연간 약 5천 명이고 직업계고, 전문학사 등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구조로 되어 있어, 현행 공급 체계가 유지되면 반도체 산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원(안)
10년간 15만 명 인재 양성 로드맵 
이에 대응 전략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대비 충분한 규모의 인력을 길러내고, △학위과정 이외 반도체 인력양성 경로(트랙)을 마련하여 정책 시차를 줄이고, △교육·연구 환경도 개선하여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규제의 과감한 혁파 및 지원으로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로 정원증원 등을 통해 반도체 관련 학과 배출인원 확대하고,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에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고 소개했다.

교원은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겸임ㆍ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꾸린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은 아울러,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교육부, 과기부, 산업부)하여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산업ㆍ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한다.

전주기ㆍ수준별 고급 전문 인재 양성의 프로그램 확충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저변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이끌어 낼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한다.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은 2020년∼2029년까지 총 1조 96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PIM 반도체 개발은 2022년∼2028년까지 총 4,02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또한 융복합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학과 이외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신설(교육부)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교육부-산업부, 과기부 협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트랙) 운영을 활성화한다
.
실무인재 양성 계획은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과 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과정 및 공동실습소 지원,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등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생산 현장과 훈련기관을 오가며 고교단계부터 현장전문성이 높은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고용부)에 반도체 특화 캠퍼스ㆍ학과를 확대, 실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현장형 훈련기반을 확충한다. 재직자는 실습 기반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비용 훈련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훈련센터(고용부) 등을 확대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지원을 확대한다. 과기부는 반도체 설계 단기과정 (중기부) 반도체 현장 엔지니어 양성 연수사업과 반도체 인재 양성 중장기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안)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하여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며,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반도체·나노 기반(인프라)을 고도화(과기부)하여, 고가의 반도체 장비·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나노기반(인프라)를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계하여 공동 활용 연계(네트워크) 체제를 지원한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범국가적 인재 양성 의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협업 기반(인프라)의 협업·상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연도별 수요 및 공급 / 수준별 수요 및 공급

지역·균형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 혁신 생태계와 반도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도 도모한다. 중기부는 중소 팹리스 업계와 국내 파운드리 대상 <팹리스ㆍ파운드리 상생협의회> 정례 개최하고,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충분한 인재양성, △현장투입 시차 단축, △우수교원 확보, △교육시설 최신화에 주력하여, 반도체 인력양성 주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번 방안이 이러한 첨단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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