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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 민간 주도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협력 추진
2022년 11월 15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22년 10월호 - 전체 보기 )

민간 주도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협력 추진
시범사업 추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약정 체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과 에너지 부분의 정책 방향을 비롯해 투자와 구매사업 지원 운영 방향과 전담 기관인 KOTRA와 에너지공단의 지원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또한 KOTRA는 GGGI와 녹색성장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대의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도국 프로젝트 진출을 통해 수출 및 일자리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최종숙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9월 16일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해,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해 행하는 기술지원으로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탄소중립기본법」 35조①)을 의미한다. G2G 양자 협정 등에 기반해 협력국 합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해 정부는 민간의 감축실적(ITMO)을 회수해 2030 NDC 국외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국제감축사업은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환경적, 경제적 보충성 등)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제감축사업으로 인정한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2022. 8. 19, 대외경제장관회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사업 정책 방향 ▲투자/구매사업 지원 운영요령(안) ▲전담 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등과 더불어 KOTRA -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간 녹색 성장 협력 양해각서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 협력 대상 국가와의 양자 협정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의 투자 사업모델
파리협정은 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6.4조의 SDM)외에 양자 협정에 기반해 감축방식(6.2조, 협력적접근법)이 추가됐으며, 이번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양자 협정(6.2조)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국제감축사업 개념은 [표 1]과 같다.

산업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배출권 할당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ESG 관련 해외투자 관심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도에 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에 시범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안(기후기금)에 63.5억 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과 온실가스감축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투자정책관 주재) 검토를 거쳐, 투자 시범사업과 향후 추가할 구매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용요령(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사업 운영요령)을 마련 중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NDC 2030 감축목표 291백만 톤의 11.5 %인 33.5백만 톤으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투자 및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양자 협정에 기반(파리협정 6.2조)해 더 간소한 절차 아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 협정(Agreement)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표 1].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우선협력국가 18개 국가1)를 선정했고,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공동위)와 절차, 상응조정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해 협의 중이다. 또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방법론·검증·등록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기준을 정하는 하위 부속문서에 대해서도, 외국(일본, 스위스 등)의 사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내 국가 추진체계로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규범으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2021년 9월) 및 동법 시행령(2022년 3월) 제정 및 시행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제감축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국제감축사업 고시」가 제정되면서 사전승인 간주 규정이 도입돼 복잡한 절차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추진체계는 국제감축 총괄·관리를 위한 고위급 「국제감축심의회」개최(2022년 8월) 및 실무급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2022년 9월)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표 2].
KOTRA-GGGI 양해각서 체결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CDM)에서 CDM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역할을 통해 축적한 국제감축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사업 및 신재생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ODA사업은 2023년 예산 24.98억 원으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및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에너지정책컨설팅 지원, 국제기구 협력 사업,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이 있다. 신재생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2023년 예산이 76.75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국내 신재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타당성 조사 및 실증 상용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풍부한 수소, CCUS 등의 분야에 대한 신규 방법론 개발 및 MRV 체계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 해소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OTRA는 풍부한 해외 거점망(84개국, 128개 해외 무역관)과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2023년부터는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수요 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인허가 및 각종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TRA는 현재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 중이며, World Bank, GCF(녹색기후기금), GTC(녹색기술센터)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9월 16일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KOTRA와 GGGI는 양 기관 간 지속 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제감축 프로젝트 정보 교환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등 공동 행사 개최 ▲상호 관심 국가 투자 촉진을 위한 지식 및 경험 공유 등의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양 기관의 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탄소시장 진출 확대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업부의 박일준 2차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인류 공동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프로젝트 진출을 통한 수출과 일자리 확대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정과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국제감축사업 연계형 KEA 해외 진출지원체계

1) 베트남(2021. 5월 旣체결), 몽골(2022. 8월, 가서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벡, 사우디, UAE, 모로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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