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 저탄소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그린시장 선점 지원 산업부는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화학, 철강, 시멘트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다배출 업종의 대표기업들과 함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철강 등 4대 업종은 산업 부문 배출량(2018년 기준 2.6억 톤)의 72 %(1.9억 톤)에 해당하는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나, 생산 공정에서 탄소감축 수단이 없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지난해부터 <4대 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예타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4대 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제품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의 특성상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산업구조의 그린전환을 위한 첫 단추로서 1석 4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4대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50년 약 1.2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약 2.1억 톤 감축)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목표 대비 54 %)다. 정부와 산업계는 개발기술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80%를 실증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업종별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성과를 업종 전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에 필요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핵심기술 확보 2030년까지 9,352억 원1)을 투자하여 산업 부문 탄소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 이를 통해 나프타 전기분해로(화학), 수소환원제철(철강), 시멘트 제조시 유연탄과 석회석 원료의 대체, 반도체/디스플레이용(用)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핵심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산업 현장에 해당 기술들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함께 실증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R&D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표 2]
개발된 탄소저감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실증 과제가 많아 실증 부지·설비 등 민간의 현물 투자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민간 현금 매칭 비율을 기존 대비 1/4로 낮추고, 한정된 전문 연구자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을 철폐하고, 필요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한도(책임 수행 3개 內, 참여 5개 內)도 상향한다.[표 3]
투자세액공제 지속 확대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지속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된 수소환원제철 등 48개 기술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철강 단조·압연공정 등 13개 기술도 추가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다.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470억 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 원) 등 정책금융과 탄소중립 기술펀드(1000억 원, 산업부)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정책 지원과 규제 혁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기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신기술의 탄소감축 인정체계를 수립하고,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재와 같이 감축수단이 빈약한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탄소감축은 제조업의 역성장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감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R&D 참여부터 실제 설비를 운용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R&D 참여 부담 완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과 함께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우리 기업들이 각개 전투하기보다는 하나의 팀이 되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시장도 함께 선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NDC 이행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3대 원칙 하에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감축과 함께 ‘협력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도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어제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차전지, 첨단소재 산업분야 소부장 기업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2)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2월 20일 1차 공고한다.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및 공정개선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3) [표 4]
심화기술지원사업은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한 전략마련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심화기술지원사업‘은 올해 상·하반기 2차례 공고 예정이며, 이번 2월 1차 공고를 통해 25개 내외의 과제(약 17억 원 규모)를 선정 지원하고, 2차 공고는 7월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의 변화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이슈 기술분야 및 소부장 산업 범용기술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OLED 등 고도 기술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산업부는 2년여간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심화기술지원 98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특히, 이번 심화기술지원 사업부터는 신규참여 4개 기관4)을 통해 바이오, 첨단소재,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5)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산업·발전 부문 중소·중견기업 할당 대상 업체에 한하여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6)에 참여하는 산업·발전 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60억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22년 총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약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지원 예산은 총 195억 원이다.7)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8)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율을 50 %에서 70 %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하였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 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 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 (esg.kosmes.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1) 2023년 4월 <탄소중립 산업핵심 기술개발> (총 사업비 9,352억 원, 2023년∼2030년) 공모 착수 2) 소부장 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2020년 4월 발족) 3) 총 34억 원, 40여 개 과제 중 1차 공고(과제당 5천만 원 이내, 융합형 2억 원 한도, 1년 이내) 4) 2022년 12월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 소부장 특화단지, 지역 테크노파크(TP) 등과 연계해 우리기업의 소부장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의 기술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및 K-PASS (www.k-pass.kr ) 공고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6)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이다. 7)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3월 3일 18시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energy.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0)로 문의하면 된다. 8)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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