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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2023년 4월 20일 (목) 00:00:00 |   지면 발행 ( 2023년 4월호 - 전체 보기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미래차 이차전지, 로봇산업까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주요국가 간에는 첨단산업의 육성 경쟁으로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투자, 안정적 공급망, 초격차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부는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한 정책 수단을 뒷받침하여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첨단산업의 육성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위치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 1)을 구축하여 첨단 기술을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혁신인재 양성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튼튼한 생태계 구축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며,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투자특국(投資特國)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2023년 1,000억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역량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압축도약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내에 조성하고,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하여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 1조 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2조 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 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 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하였으며,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 ㎡(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2)(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3)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1) IMEC :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 최첨단 공정 보유
2) 지정혜택 : 낙후지역 내 스마트사무공간 등 구축 지원 / 2023년 약 40억 원 지원
3) 지정혜택 : 사업화자금(최대1~3억 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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