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위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주관한 『성공적인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방안』 세미나가 6월 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30년까지 준공 예정인 서해안 해저 송전망 1단계 사업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점검하고, 민간투자 기반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송전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과 제주 등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는 계통 포화와 출력제어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해안 해저 송전망,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호남권에서는 송전망 계통 포화로 인해 기껏 생산한 전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력을 적재적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전력 대동맥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2월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밀고 나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만도 70조원이 넘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는 재정과 공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력망을 구축해 왔지만, 이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며,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세미나는 ①김진일 EY한영 상무의 《서해안 해저 송전망 1단계 사업 경제적 효과》 ②황우곤 한국자산매입(주) 대외정책부문 사장의 《송전망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구조와 재원조달 방안》 등 2건의 발제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진일 상무는 서해안 해저 송전망 1단계 사업에 약 2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건설과 운영 단계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기준)는 약 1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송전 인프라 건설 및 전력 판매에 따른 직접적 효과 외에도 전력공급이 주요 병목 요인인 데이터센터 또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유발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센터 건설 효과 62조원, 반도체 산업 89조원으로 추산하고, 운영 효과 또한 각각 8조원과 70조원으로 추산했다.

《서해안 해저 송전망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 송전 인프라가 확보되면 호남권 잉여전력의 계통 병목을 해소하고, 사업허가 단계에 있는 재생에너지(특히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간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60% 중반인 반면, 호남권은 130% 이상이다. 서해안 해저 송전망 1단계 사업으로 전력이 공급(’30년)되면 ’24년 기준 소비전력량의 약 6%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전무는 “이번 발표 자료는 현재 파악 가능한 자료 및 데이터를 참조한 가설적 전망을 적용한 것”이라며, 향후 정책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황우곤 사장은 현재 국내 전력망 상황을 두고 ‘동맥경화’라고 진단했다. 서남부 지역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생산된 전기를 보내지 못하고, 수도권은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직면해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전력 단독 추진의 재무적 한계도 지적했다. ’38년까지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 재원은 약 72.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전은 ’25년 말 기준 누적 부채가 약 206조원에 육박한 데다, 사채발행 한도제한으로 재원이 고갈된 상태다. 따라서 “기존의 한전 단독 조달 방식으로 전력망 투자 재원을 감당하는 것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BT(Build-Transfer) 방식》 도입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BT 방식이란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재원으로 송전망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100% 한전으로 이전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모델’이다. 그는 “민간은 자본력과 시공 속도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은 보안과 운영을 100% 책임지는 방식으로 우회적 민영화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BT 방식 도입이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과 민간의 안정적 투자를 보장해 금융 안정망을 강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AI 시대의 전력망 확충을 위해 자본의 지능적 배분과 함께 「전력망확충특별법」 제정 및 「사전확정 정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두 발제자 외에 서성태 기후부 전력망정책과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관희 현대건설 인프라개발팀 팀장, 이유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했다.

이유수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전의 적자 해소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우곤 사장이 제시한 BT 모델의 투자비 부담과 요금 규제로 인한 부채 문제를 경고하며, ‘기금 조성’ 또는 ‘수도권 대기업에 송전망 이용료 부과’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 해법으로는 ‘전력망 DNR’ 등 기존 망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결국 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다”며 “그 부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관희 팀장은 “현재 한전의 재무 상태·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BT 방식이 도입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BT 방식은 초기 민간 부담을 줄여주지만, 결국 한전이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발전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민간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기 단축과 지역 참여 확대 등 실질적 역할을 부여, 정책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민간 참여 확대 방향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공기업 중심의 한계를 지적한 박진표 변호사는 “향후 송전망 입찰 방식 도입 시 기존 계통과의 연계성, 사업자의 수행 능력, 주민 수용성, 적정 가격 책정 등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전망 건설 및 확충 과정에서 반복되어온 주민갈등과 불가항력 규정의 모호성을 언급하며 “리스크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해야 민간 사업자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성태 과장은 “전력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역적 미스매치가 크다”고 진단하며, 정부가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체계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해저 송전망은 지상 송전선로보다 주민 반발이 적고 수용성이 커 지난해 관련 전략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송전망 건설만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기는 부족하며 도로, 용수 등 복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한전의 한계를 보완할 민간 참여 제도를 통해 3년 내 역량을 입증하고, 정부·한전과의 협력으로 건설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