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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원자재 구입자금 2조 4,000억 원 공급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7월 9일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 둔화, 내수부진 등 대내외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월 11일 개최한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노력할 부문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등 금융기관과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헌백 새마을금고연합회장 등 10개 중소기업ㆍ금융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자금 회수 및 대출한도 축소, 추가 담보요구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KIKO 등 고위험 파생상품 피해 기업에 대한 원만한 해결 모색과 신중한 판매를 요청했다. 또한 6월 11일 개최된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와 '정책자금 개편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은행권의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협조융자제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8년 하반기에 정책자금, 은행 자체자금 등 2.4조 원을 추가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1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 성장률 목표 '6% 내외→4%대 후반' 하향조정 정부는 최근 대외 여건 악화와 내수부진 등 국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물가, 경상수지, 고용 등 주요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 발표했다. 이는 이미 세계 주요국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여진으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현실 인식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는 등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이번 하향조정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여건 속에서 향후 경제운용은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고유가 상황 확산에 대비한 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경제 충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률 '6% 내외→4% 후반'으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경제 여건 변화,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해 3월 6% 내외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 후반으로 낮췄다. 정부는 올 1분기 5.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2분기에 5% 내외, 3분기에 4% 초중반으로 떨어지고 4분기에는 4% 내외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유가 급등세 지속 등 대외 여건이 큰 폭으로 악화되면서 성장, 물가, 경상수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어 대외 여건은 계속 나쁠 것으로 전망,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는 확대되고 고용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며 단기외채 증가 등 대외부문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고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소득(GNI)이 정체되고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4.5% 성장에서 올해는 3%대 초반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또한 내수경기 부진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2007년 7.6% 성장에서 4% 내외 성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2.5%)보다 크게 높은 4.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월에 내놓은 예상치 3.3%를 크게 웃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특히 재정부는 올해 두바이유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1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는 기존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높여 잡았다. 상품수지 흑자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신규 취업자 증가 폭도 기존 예상치인 35만 명을 20만 명 내외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등이 신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대외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견조한 증가세를 당분간 지속, 지난해(14.1%)보다 높은 18%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증가세가 더 높아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반기 기업금융 상황, 부진 지속될 전망 산업은행(행장 민유성)은 4일 제조업 21개 업종 1270개 업체 및 비제조업 13개 업종 6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하반기(전망) 기업금융체감지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 지수 값이 100보다 크면 기업금융 상황이 전반기보다 호전, 100이면 변동 없음, 100보다 작으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따르면 2008년 하반기 기업금융체감지수 값은 99.9로 산출되어 하반기 기업금융 상황이 상반기보다 호전되지 않아 올해 들어 시작된 기업금융 부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8년 상반기(잠정 실적) 기업금융체감지수 값은 99.1을 기록했으며 2007년 하반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본 결과는 하반기에도 기업금융 부진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9.8)은 기업금융 상황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지만 자금사정은 악화되고 외부자금조달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100.3)은 자금사정과 자금조달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는 데 머물러 전체 기업금융 상황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대기업(101.5) 기업금융 상황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호전되지만 중소기업(98.8)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은 세 가지 보조지수 중 자금조달지수가 99.3을 기록함으로써 외부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은 자금사정지수와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98.0과 99.5를 기록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외부자금조달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조지수별로 살펴보면, 자금사정지수는 99.6을 기록하여 2008년 하반기 자금사정은 상반기보다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99.4)은 자금사정이 악화되며 비제조업(100.1)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 대기업(101.8)은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되지만, 중소기업(98.0)은 피부로 느끼는 자금과부족 상황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실제 가용자금도 감소하여 전체 자금사정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는 99.7을 기록하여 2008년 하반기 외부자금조달도 상반기보다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99.4) 외부자금조달은 다소 어려워지며 비제조업(100.2)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외부자금 조달여건 악화를 반영하듯 업종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외부조달여건 BSI가 모두 100을 하회했다. 자금운용지수는 101.9를 보여 100을 상회했다. 이는 자금 여유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 전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7년 전기공사실적 16조 4,951억 원 2007년 전기공사 전체실적이 약 16조 4,951억 원을 기록하여 20조 원을 바라보게 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남병주)가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산출을 위해 1,1150개 업체의 지난해 실적을 접수, 검토한 결과 전체 실적이 2006년 13조 9,957억 원보다 17.8% 상승한 16조 4,951억 1,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실적도 14억 7,900만 원으로 지난 2006년 13억 2,300만 원보다 11.8% 상승했으며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한 시공능력평가액은 전체 규모가 36조 2,323억 원, 업체당 평균 시공능력평가액은 32억 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시공능력평가에선 한전KPS㈜가 1조 1,795억 원을 기록해 2005년 이후 4년 연속 1위를 지켰으며, 현대건설이 6,300억 원으로 2위를 지켰지만 1위와 5,000억 원 이상의 격차는 좁히지 못했다. 3위는 롯데건설(3,190억 원)로 2006년 GS건설(4위, 3,070억 원)에 빼앗겼던 순위를 되찾았으며 5위와 6위는 지난해 순위와 같이 대우건설(2,459억 원), 삼성물산(1,895억 원)이 차지했다. 전기공사 전문업체 중에서는 세안이엔씨㈜가 10위로 톱10에 진입하고 두원이에프씨㈜가 17위, 종합전기㈜가 18위, 미동이엔씨㈜가 24위를 차지하는 등 전문업체의 선전이 돋보였다. 올 시공능력평가 대상업체는 1,1689개 업체이며 이중 1,1159개 사(약 96%)가 시공능력평가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3년간)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 평가액, 신인도를 합한 것으로 15일 확정 발표됐다. 2007년도 실적액은 2006년도에 비해 약 2조 5천억 원 가까이 증가(17.8% 증가)했으며 업체당 평균 역시 전년도 대비 11.8%가 증가한 14억 7,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사 실적 중 국외공사실적은 4,221억 원으로 전년도 1,921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실적액 1위는 약 5,438억 원의 실적을 올린 한전KPS㈜가 시공능력평가와 더불어 2관왕의 기염을 토했으며 현대건설, 롯데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이 뒤를 따랐고 전기공사전문업체로는 세안이엔씨㈜가 1,160억 원의 실적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하며 전체 6위, 전문업체 1위에 올랐다. 상위 10개 사는 실적합계(1,856,878백만 원) 전체의 11.26% 차지하는 한편 30억 원 이상 실적을 올린 업체 수는 1024개 사로 나타났으며 1,0000개 사 이상의 업체는 30억 원 미만의 실적을 올려 전기공사업계에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였다.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채비율은 162.37%으로 2006년 159.27%에 비해 악화됐으며, 유동비율 역시 2006년 134.40%에 비해 130.06%로 악화됐다. 기업의 보유자산 효율을 평가하는 자산회전율은 0.99로 나타나 전기공사업계 경영이 어려움을 보였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1.93배, 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율은 2.56%였다. 전국 1,1150개 업체가 수주한 공사실적을 업체 소재지별로 분석해 보면 올해도 역시 지역 편중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 2024개 업체 실적은 전체 실적 32.98%인 5조 4,401억 원을 올렸는데 이는 대기업이 서울에 편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실적 2위인 경기지역은 1805개 업체가 2조 7,708원의 실적으로 전체 실적의 16.80%를 점유했고 전남지역은 726개 업체가 전체 실적 5.83%인 9,623억 원의 실적으로 전년도 3위 지역인 경북지역을 앞질렀다. 다음으로 경북지역 790개 업체가 전체실적의 5.50%인 9,065억 원, 경남지역 776개 업체가 전체 실적 4.62%인 7,614억 원의 실적을 올렸고 부산, 충남지역이 뒤따랐다. 의무적 에너지절약책 도입 기획경재부(장관 강만수)는 7월 2일 경제안정 종합대책(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먼저 하반기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고 있다. 비용 측면(Cost-Push)의 물가상승 압력은 가격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조적ㆍ미시적 안정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수요 측면(Demand-Pull)에서는 수요 유발을 억제하도록 다각적인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과 특정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안정화 노력과 함께 서비스업 선진화,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안정 종합대책 기본 방향에 따라 ▲ 물가안정 노력 강화 ▲ 민생안정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지속 ▲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구체적 시책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유가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 확충 지속 과제로 ▲ R&D 투자 확대 ▲ 핵심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공급 확대 ▲ 에너지 절약ㆍ자급기반 확충 및 국외에너지 개발 확대 ▲ 광역경제권과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 FTA 추진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이다. 특히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및 에너지 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에너지ㆍ자원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실시된다. 에너지 자급기반 확충 및 신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원별 적정비중 설정 등을 포함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2030년)'을 수립하고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 적정비중을 도출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R&D 지원을 확대하고 유채 등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육성 전략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9월 초안 마련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및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및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를 위해 천장 설계, 창호 단열기준 등 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적 건물 신축을 유도하고, 2008년 10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공공 발주 대형 건축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에너지 절약 실적 공개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ㆍ기업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위해 2010년까지 의무적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정부협약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협약제도란 의무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정부가 이행실적을 검증한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2008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방안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 등을 위한 탄소펀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형 교통ㆍ물류체계 개편 고유가ㆍ온난화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 중심에서 철도ㆍ연안 해운 등으로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부합되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여 전국을 3개 권역(기간, 도시, 지역)으로 구분ㆍ관리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확대와 환경기준에 맞추어 감축목표 설정 등을 법제화한다. 항만과 산업단지를 철도와 연결하는 인입선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여 고효율ㆍ에너지 저감형 항만(Green Port) 구축 기본 계획을 2008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보는 3/4분기 경기 전망 어두워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2008년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기업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분석시스템'을 활용, '제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및 '유가상승 영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제조업 경기실사지수'는 2001년 4/4분기 이후 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 설문조사로, 이번 조사 결과는 806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의 응답을 토대로 했으며, '유가상승 영향'은 비정기적 현안 조사로 실시, 조사 결과는 686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의 응답을 토대로 했다. 2008년 2/4분기 실적 및 3/4분기 전망 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2/4분기 경기는 전분기보다 악화됐으며(94), 3/4분기 제조업 경기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98)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 수출(101)과 매출(101)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내수(97)와 경상이익(87) 부진을 보였다. 3/4분기 수출(103)과 매출(103)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나, 내수(99)와 경상이익 부진(92)이 지속되어 상반기 경기둔화 추세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종별 매출 전망은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115→98), 기계(119→100), 철강(112→103), 화학(114→104) 등 주요 업종에서 내수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전망치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ㆍ경상이익ㆍ수출 등의 영향과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 제조업 전체의 제조원가 상승분 중 유가상승에 의한 영향은 대부분 10~2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오히려 일부 업종에서는 유가 상승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압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선 89.5%, 철강 80%, 자동차 76.2% 등) 대부분 업종이 이러한 유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유가 급등에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최근 환율 상승이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유가에 대한 업계 대응은 공정 개선(41.7%), 인건비 절감(21.4%), 신시장 개척(15.3%) 순으로 조사됐으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4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하반기 추가적인 유가 상승 시 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가 상승이 아직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투자에 별 영향 없음(29%), 현재 수정계획 없으나 유가 상승 장기화 시 투자 감축 예정(28.1%), 애초 계획보다 투자규모 감축 추진(19.5%) 순으로 장기화 시에는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였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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