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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보급팀(031)260-4672 / www.kemco.or.kr개요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의무감축 대상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1차 공약기간)까지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 중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며, 2002년 말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부담 시 산업ㆍ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총 1차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일반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융자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사업 추진으로 2006년 기준 총 1차 에너지소비량 23,3372천 toe의 2.24%인 5225천 toe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및 공급량은 1990년 0.4%(335.3천 toe)에서 2006년 2.24%(5225천 toe)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연도별 에너지 공급량일반보급보조사업일반보급보조사업은 신규 개발기술 보급기반을 조성하고 상용화 설비의 시장조성 및 확대를 위해 시범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추진근거 및 추진절차일반보급보조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및 제27조(보급사업)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2. 추진 내용시범보급사업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범 보급설비(정부지원 R&D 활용조건)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반보급사업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60%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보급사업 중 태양광, 풍력, 소수력 설비는 설치비의 최대 60% 이내, 태양열, 지열, 바이오 설비는 설치비의 최대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폐기물, 집광채광 설비는 설치비의 최대 30%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계획보급사업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주택에 태양열 설비 설치비의 최대 50% 이내를 지원하는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이 포함된다.시범 및 일반보급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028억 원의 예산을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공서,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하며 향후 연료전지, 폐기물, 바이오 등의 설비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보급실적은 2004년 48건(47억 원), 2005년 149건(219억 원), 2006년 167건(278억 원), 2007년 454건(37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태양광 분야를 시작으로 1996년 태양열, 1997년 풍력 분야 등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 분야에 투자했으며, 2007년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태양열 냉난방 등의 분야에 37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5194toe의 에너지생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태양광주택보급사업태양광 주택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 전기를 자가발전하여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연료비가 필요하지 않고 대기 오염이나 폐기물 발생 및 진동과 소음이 없으며, 발전시스템을 반자동화 또는 자동화시키기에 용이한 데다 운전 및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용 전력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면 누진되는 부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중장기 수출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주택을 희망하는 자가 심의를 거쳐 선정된 태양광설치 전문기업에 직접 신청을 하면 전문기업이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4년에는 310호, 2005년에는 907호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2006년도부터는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5964호, 2007년도에 7317호를 보급했다. 총 설비설치비의 최대 60%까지 무상지원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원되다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1,20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그림 4] 대진고속도로 고성휴게소 100kW 태양광 시설
 [그림 5]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진해 에너지환경과학공원)
 [그림 6] 태양광 가로등 (진해 에너지환경과학공원
 [그림7] 750kW 풍력발전(구 대관령 휴게소)
 [그림 8] 지열+시스템에어컨 (부산대 에너지절약형 냉난방시설)융자지원사업융자지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이용 생산시설, 태양열, 폐기물 에너지 활용시설 등 상용화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장기 저리융자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경감해 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근거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이다.자금지원범위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태양열, 지열 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이 있으며, 태양광 모듈, 풍력발전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자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운전자금으로 구분된다. 대상시설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태양열을 이용하여 급탕하는 시설, 태양열 설비, 태양광발전 설비, 태양광 집광채광 시스템,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설비, 바이오에너지 생산ㆍ이용 설비, 폐기물 소각열 이용 설비, 폐기물 에너지 생산ㆍ이용 설비,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소수력 설비, 풍력 설비, 연료전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해양에너지 설비 등이 해당된다.
 [그림 10]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콘테스트 설치 사례(충남 아산)
 [그림 11]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콘테스트 설치 사례(전남 담양)융자지원사업 지원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 신청을 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심사를 거쳐 추천 승인 후 자금추천통보를 하게 된다.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추천신청액만큼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이 센터에 자금대여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에 해당 자금만큼 자금을 대여해준다. 그 다음 금융기관은 센터에서 대여받은 금액으로 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신재생융자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117억 원, 2001년에는 84억 원, 2002년에는 170억 원, 2003년에는 478억 원, 2004년에는 500억 원, 2005년에는 1,018억 원, 2006년에는 1,205억 원, 2007년에는 1,213억 원이 지원됐다.신재생에너지 용어 사전염료감응 태양전지 (DSSC : Dye-Sensitized Solar Cell) 반도체 접합 태양전지와는 달리 광합성 원리를 이용한 광전기 화학적 태양전지로, 비표면적이 큰 나노 입자에 흡착시킨 염료가 가시광을 흡수하여 전자를 생성하고 투명 전극으로 전달되어 전류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특히 산환-환원 전해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산화-환원 속도 및 나노 입자 표면 제어 기술이 에너지 변환 효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용되는 소재의 제약이 적고 합성이 용이하며 대량생산에 따른 절감 효과가 크고 제조 공정은 고가의 증착 장비 대신 인쇄 공정을 이용함으로 저가 태양전지 제조에 적합하다. 나노 입자의 사용으로 투명한 태양전지 제조가 가능하며, 다양한 염료의 사용으로 색감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디자인과 채광이 중요시되는 건물일체형 태양전지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 태양광 전지판을 건축물의 외장재로 사용하여 건설비용을 줄이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처럼 설치공간을 위한 별도의 부지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 최근 대형 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설치 및 발전차액 제도, 그린빌딩 인증제도 등 제도적 요인으로 BIPV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설치 시 태양 접근성, 건축물과의 조화성, 음영 및 설치 각도 등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된다.전기변색 윈도우(Electrochromic Window) 유리창에 여러 층으로 코팅·제작되어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신호에 따라 유리창의 색과 명암을 변하게 하는 전기변색 기술을 적용한 유리창으로, 별도의 커튼 없이 일광을 차단하고 적외선 반사로 열 흡수를 방지하여 건물의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유리창을 스마트 윈도우라 이르고 자동차 선루프 등에 실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전기신호를 별도의 전원으로 공급하지 않고 자체 태양광 발전을 만들어진 전기신호를 사용하는 유리창을 광전기변색 윈도우 (Photo-Electrochromic Window)라 한다.솔-젤(Sol-Gel)소재 솔-젤공정은 세라믹 또는 유리를 높은 온도에서 소성 또는 용융하여 만들지 않고 화학물질 반응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 만드는 공정을 이르며,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재료를 솔-젤소재라고 한다. 솔-젤소재는 코팅 등의 단순한 공정으로 부품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저온에서 화학반응을 이용하므로 분자 및 미세구조 조절이 쉬워서 고성능 나노 무기재료로 활용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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