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원자력산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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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원자력산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9일 (금) 15:41:00

가. 조력발전소 등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에 적용할 주변지역의 범위는 법률 대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나. 지원 사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함(안 제3조 제2항)다. 사업 시행자가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는 기본적인 기본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본지원사업의 내용은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10조 제1항)라. 특별 지원 사업비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 2 제2항)마. 지원금의 반복적 미집행을 막고 적극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수한 지원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회수금의 10%를 감액하여 교부함(안 제16조의 4 제1항)바.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산정 시 가감하여 지원함(안제16조의5 신설)사.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제한 경쟁 입찰제 도입(안 제17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