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자, 부족 전기 전력시장에서도 구입하게 한다
2009년 11월 12일 (목) 10:29:00
지식경제부는 최근 연료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도 기여하도록 구역전기사업제도 개선방안을 수립 · 발표했다.구역전기사업이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허가받은 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다.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04년 7월 도입됐으며, 현재 대도시 주변지역에 16개 사업자가 23,000여 수용가에게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연료비 등 원가는 급상승한 반면, 수익기반인 전기·열 요금은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구역전기사업자들은 구역전기사업의 특성에 맞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한국자원경제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구역전기사업이 ▲ 분산형 전원으로서 송·배전 비용 절감 ▲ 전기와 열을 따로 생산하여 공급할 때보다 30~40%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점 ▲ 대도시지역에서의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다 ▲ 스마트 그리드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므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동시에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난이 해소되도록 ▲ 열 수요가 없는 하절기에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전력시장에서 구매해 공급하도록 허용 ▲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소 준공 전 조기 수요 발생 시 전력공급 체계 마련 등 두 가지 제도를 개선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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