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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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2009년 11월 12일 (목)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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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해 2010년 적용기준가격을 2008년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하고 9월 4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가격은 태양광 관련 산업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아니라 환율,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상승 등도 반영했다.
특히 환경 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활용(Rooftop)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고자 ‘건축물 활용’요금을 신설하고, 일반 부지대비 7% 할증했다. 또한 국산 제품 사용 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했으며, 발전차액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20년 중에서 선택가능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