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 외국기업의 중소기업 투자 쉬워진다
2010년 1월 4일 (월) 17:03:00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 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 차관회의를 거쳐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주요 내용은 자산 5천억 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주주로 산정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환산금액이 변해(원화 기준 자산 5천억 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적용)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직전 연도 종가 환율과 평균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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