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 대회의실에서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1월 25일 한국전력공사 대회의실에서 산 · 학 · 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에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총괄위원회(위원장 : 김영학 차관)'를 개최하고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2009년 2월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 계획'을 보고한 이후, 약 200여 명의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초안을 작성하고 11월, 12월에 걸쳐 총 700여명이 참석한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이번 확정은 그동안 전력IT 기술 개발, 제주 실증단지 구축 등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으로 제시해,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한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는 나침반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해가 스마트그리드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제주 실증단지에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실증단지를 국내산업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육성할 계획이니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10년 11월 예정인 'G20 정상회의' 이전에 제주도에 홍보관을 구축할 계획이며, 국민에게는 '스마트그리드 체험의 장'으로, 기업에게는자사제품 및 기술을 해외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창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가 제2의 원전과 같은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 · 관 공동의 통합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 · 광역시도 등 '先거점구축, 後확산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 전력망, 소비자, 수송, 신재생, 서비스 등 5대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중전기차 충전 인프라구축 계획과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계획이 눈에 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대수에 맞추어 충전소를 2011년에 시범도시 2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2만 7천 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소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주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초기단계에는 정부에서 일부 구축 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은 기업의 속도감 있는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제정할 계획이다. 제주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국내보급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에 따르면 민 · 관공동분담을 통해 2030년까지 총 27.5조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의 분담액은 2.7조 원으로 초기에 핵심기술개발과 신제품 시장창출, 공공 인프라구축에 지원하고, 기술 개발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민간의 분담액은 대부분 향후 시장확대에 따른 자발적 투자로 24.8조 원정도이다. 스마트그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2030년이 되면 총 2억 3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누적치), 5만 개의 일자리(연평균), 74조 원의 내수 창출(누적치)이 기대되며,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따라 47조 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석유4.4억배럴상당, 누적치)과 3조 2천억 원의 발전소 투자비용(발전량5,817㎿ 상당)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자유토론에서 기업계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KT 표삼수 사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 일정을 로드맵에 제시된 것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마트그리드 성패는 기업들의 참여에 있는 만큼,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회의에는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 김건중 대한전기학회 부회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대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경무 서울대 교수, 오일환 전력거래소장, 표삼수 KT 사장, 조병덕 삼성전자 부사장, 전도봉 한전KDN 사장,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회장, 최진용 일진전기 부회장 등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SK에너지의 이준수 전무는 "제주 실증사업의 성공이 로드맵의 초기 성패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므로, 인 · 허가 및 제도 보완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말했다. LG전자 신종민 상무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그리드 착수가 늦었으나, 보다 완성도 있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스마트그리드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표준 · 인증이 중요한 만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장영진 본부장은 "국가전력망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전력망 지능화,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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