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2010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배은희, 이학재, 권성동, 이영애 국회의원과 유관기 관장들이 전시회 개최 및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추진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의 변화 속에서 과연 5~10년 뒤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발전시킬 주역은 누구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세계일류상품 후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서영주)이 주관한 '2010 지식경제R&D 성과전시회'가4월1일부터3일간서울코엑스에서개최됐다. ' 퍼져라, 기술의향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120여 개의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지경부 R&D 예산으로 개발해 온 그동안의 다양한 R&D 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R&D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를 비롯한 국가 전체 R&D 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13조 8,000억 원이었던 국가 R&D 투자규모는 2008년 34조 5,000억 원으로 2.5배 늘어났다. 이로써 논문 및 특허, 연구 인력의 증대 등 양적인 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감소(87개→53개(2000→2007년))하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의 창출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지경부는 글로벌 경쟁에 취약한 R&D 지원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지난 3월 8일 '시장 친화적-성과 위주-경쟁 R&D 체제'등에 초점을 맞춘 R&D 시스템 혁신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그때 발표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최첨단의 지식경제 R&D 성과물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4월 1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지식경제위원회의 배은희 의원, 권성동 의원, 이학재 의원, 김용구 의원, 이영애 의원과 오해석 IT특별보좌관, 한욱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이기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장, 여종기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그리고 각 출연 연구기관의 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가해 전시장 내의 주요 R&D 성과물을 둘러봤다. 이날 행사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진정한 R&D는 단순한 연구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팔리는 물건을 만들고 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며, "향후 5년, 10년 후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우리 기술이 여기에 전시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말했다. '2010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으뜸기술상 시상식'및 '지식경제 R&D 성과 토론 · 발표회', '지식경제 100대 전략제품기술 토론회'등의 부대행사와 함께 열렸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약 4조 4,000억 원의 R&D 예산을 지원하는 지경부의 R&D 지원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2010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 전시관은 업체 중심의 '산업관'과 출연 연구기관 중심의 '기획관', 관람객이 몸으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으로 크게 구성됐다. 산업관은다시 '신산업관', ' 주력산업관', ' 정보통신관', ' 에너지관' 등 4개관으로 나뉘어 98개의 과제수행기관에서 지난 수년간의 R&D 성과를 집약시킨 각종 제품 및 신기술을 선보였다. 현대자동차㈜의 '능동형 엔진마운팅(전동식, 전자식, 공압식)', ㈜LG화학의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한 정전분산 소재', 주성엔지니어링㈜의 '세계 최고 광전변환 효율 박막 태양전지 제조장비'등이 대표적인 전시품이었다. 기획관에서는 20% 추가 비용으로 85% 이상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초광대역(UWB) 기술 기반무선 위치인식 시스템(한국전기연구원), 유럽 대비 10% 이상 중량을 절감한 3㎿급 해상풍력 발전용 복합재 블레이드 제조기술(재료연구소)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10개 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소가 선보인 최첨단 기술 개발 성과물 93개 품목은 세계 및 국내 최초 또는 기존 제품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들이다. 체험관은 4D 극장 및 자동차 주행 시뮬레이터체험 등 R&D 결과물에 대해 일반 대중이 친근하게 다가가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으뜸기술상 시상식 자리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로 나아가는 데 으뜸기술상이 그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으뜸기술상의 수상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앞줄 왼쪽부터 이해석 ㈜신성홀딩스 기술연구소장, 김종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임태원 현대자동차㈜ 이사).
2010년도 제1회 으뜸기술상 시상식 전시회 개막식에 앞서 지식경제 R&D 사업을 수행한 연구 개발자의 우수성과를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된 으뜸기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이 상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관한다. 공정성을 위해 한국공학한림원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특정 기관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별한다. 격월로 시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에는 총 5회에 걸쳐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등 15명에게 총 4,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가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지식경제부장관상)의 영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종대 부장에게 돌아갔다. 김종대 부장이 개발한 유비쿼터스 단말기(UTC : Ubiquitous Terminal Companion) 플랫폼 핵심 부품/모듈은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우수상에는 수소연료전지차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연료전지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이룬 현대자동차㈜의 임태원 이사, 레이저 도핑(Laser Doping) 기술적용으로 태양전지 효율 향상에 앞장선 ㈜신성홀딩스의 이해석 기술연구소장이 각각 선정됐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본도,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이룩한 기적의 국가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R&D 혁신을 통해 5~10년 후 세계적인 기술로 나아가는 데 으뜸기술상이 그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수상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규성 지식경제부 서기관이 ' 최근의 산업기술 정책 리뷰와 미래 전략기술 선정 해외 선진 사례'를 소개했다.
전한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 부장이 '지식경제 100대 전략제품기술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지식경제 100대 전략제품기술 토론회 지식경제 R&D 예산 지원 사업 가운데 향후 5년 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략제품기술 선정 추진 방향과 미래 R&D 비전 확보 방안을 안내하고 토론하는 장이 4월 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규성 지식경제부서기관은 '최근의 산업기술 정책 리뷰와 미래 전략기술 선정 해외 선진 사례'를 소개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김규성 서기관은 "올해에만도 4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지경부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한 미래 먹을거리가 될 기술 개발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100대 전략제품기술 선정을 고민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원천기술 확보와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범국가적인 정책 이니셔티브를 선정, 이를 토대로 주요정책과제 8개를 정리 · 발표했다(<표 1> 참조). 여기에는 잠재시장 선점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소재산업을 비롯해 주력 기간산업(자동차, 조선, 섬유의류, 로봇, 바이오 등), IT산업, 녹색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산업이 망라되어 있다. 일본이나 EU,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이 추진 중인 미래 전략기술 사례(<표 2> 참조)를 살펴보더라도 각국이 비슷한 분야를 중점 육성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김규성 서기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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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거론된 8개 정책보다 훨씬 많은 정책이 발표 · 운영되는 현실에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김규성 서기관은 이러한 작업이 워낙 방대하고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각각의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연계성이 떨어지고, 최근 트렌드라 할 수 있는 '융합'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략제품기술을 선정하는 체계 자체가 미흡하고 시장화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음도 지적했다. 김규성 서기관은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 결국 이것이 100대 전략제품기술을 선정하게 된 계기"라며, " 이100대 전략제품기술에는 시장성과 빠른 제품화 여부 판단을 바탕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어 전한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은 '지식경제 100대 전략제품기술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전략제품기술이란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중 향후 5년 후 국내 산업을 견인할 제품화 기술로서,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1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먹을거리 미래사업 창출, 글로벌 시장확대, 대중소기업 협력 확산, 고용 창출, 민간투자유발을 도모할 방침이다. 추진 방향은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발표된 산업기술 정책(<표 3> 참조)을 통합 · 분석하고 전략품목 도출 및 정책 연관도를 조사한 다음, 14대 산업원천 31개 중분류별 전략제품기술을 도출한다(<표 4> 참조). 이후 전략기획단 심의를 거쳐 100대 전략제품기술을 확정, 지원 범위 및 투자 계획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기존 산업정책 선정기준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하며, 지난 2월 25일 산 · 학 · 연 전문가를 통한 선정기준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자문회의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예상 순위(10), 글로벌 시장 예상 점유율(10), 글로벌 시장 예상 규모(10), 글로벌 시장 연평균 성장률(10), 시장 선점 및 주도성(10) 등 시장성이 차지하는 비중 50, 기술의 독창성 및 선도성(10), 기술의 난이도(10), 기술 파급 효과(10) 등 기술성 30, 정부정책과의 부합성(10), 고용효과(10) 등 전략성 20으로 기준을 세웠다. 전한수 본부장은 "향후 담당과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사전분과 위원회 결과를 검토 및 조정하고, 기획실무위원회 및 검토위원회가 추천한 전략제품기술 후보의 우선 순위를 검토, 선정기준에 의거해 1.2배수 내외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5월말 전략기획단에서 분과위원회 결과를 참조해 최종 선정되며, 기존 산업원천사업은 100대 전략제품기술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 C&C 여상구 상무
오늘의 발표를 경청하면서 특히 극복과제와 시사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실효성의 문제에 우려 아닌 우려가 든다. 특히 시장에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9 · 11 테러 발생 후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테러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그로 인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다. 제도 및 정치적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레귤레이션의 변화로 등장한 시장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5, 10년을 좌우할 기술과 산업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좋은 기회가 너무 기술 위주로 선정됐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또 시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현재 전략적으로 추진하려는 기술을 다양하게 조성된 투자 · 지원 펀드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원전 수주에서와 같이 SOC 중심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시장에서의 주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림티센 이성기 대표
지금까지의 여러 국가 과제들은 사실 제품화 및 시장성이 아닌 산업 원천이나 연구를 위한 과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일부 성공 과제가 제품화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과연 우리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경부의 이번 정책에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다만 전략제품기술 및 신성장동력 등 어떤 분류 체계를 나눌 때 보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그 가능성에 비해 아직 이슈화가 되지 못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개발자 분들께 '개발 주체가 표준을 개발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유무역협정 뒤에는 기술 장벽이 숨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좋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만 한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때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규정을 준수한다면 훨씬 경쟁력 있는 전략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부연구위원
먼저 100대 전략제품기술이 지경부가 추진해 온 기존의 다른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새로운 정책의 위상을 명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날 산업 변화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100대 전략제품기술선정 기준이 너무 시장성에만 치우친 것 같다. 당장의 시장성은 없어도 국가가 앞장서서 힘을 실어줘야지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 어떻게 추진 중이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 ·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시스템이 기획 단계에서 미리 설계돼야 할 것이다. 5년 이내에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진입이 가능하려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아이템이어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 대기업이나 중전기업 위주의 기술이 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타깃으로 하는 엔드 프로덕트와 전략제품기술이 산업의 밸류체인 상 포지션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유사한 분야에서 대등한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경쟁 아키텍처 가운데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김규성 서기관
이번 100대 전략제품기술이 이전에 발표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이야기됐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 보자. 이것이 바로 100대 전략제품기술의 취지이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것이다.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부문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다. 다만, 100대 전략제품기술은 공공부문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을 뿐이며,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지경부의 다른 R&D에서 추진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정책이 대기업만을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나의 품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중소기업에 의한 제품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5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한 데에는 사실 좀 더 긴 기간을 생각했으나 그러다 보면 정책적으로 무의미해질 것 같아 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말씀 중에 5년 이내라고 하셨는데, 5년 이후라고 정정하고 싶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한수 본부장
지식경제 100대 전략제품기술 추진 방향은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 기술 개발은 완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과 지표 중 '민간투자 유발'의 문제점은 그 결정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 매칭 포인트가 많은 기술일수록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대중소기업 협력 확산'부분은 실질적인 협력, 예를 들어 컨소시엄 형태로 정책을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략기술제품의 기준 문제는 자문회의에서 다뤄진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은 검토위원회에서 다시 다듬고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술 선정은 경쟁기업과 경쟁과제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황승상 센터장
원천기술 개발은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미래 트렌드로서, 필수적인 전략은 바로 기술의 '융 · 복합'이다. 제조 분야에서 소재부터 가격까지 수평적 관계가 있다면, 산업 간의 융합인 수평적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린카의 경우 에너지 효율, 나노, IT, 환경 등의 융합 기술이 수평적 관계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한가지 기술로는 시장 전략 제품이 될 수 없다. 이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시간적 조화이다. 부품 재료의 경우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시장에 적용되지만, IT 기술은 불과 2~3개월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융 · 복합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지식경제 100대 전략제품기술 선정기준에서는 원천기술이 평가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 시장성뿐만 아니라 독창성, 선도성 부문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선정절차에서의 문제점은 기술 및 산업 간 융 · 복합할 수 있는 단계가 없다는 것이다. 통합기술 로드맵을 통한 이종 산업 간 교류가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설명회 4월 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R&D 시스템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자리로, 지식경제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8일 지식경제부는 국가 전체 R&D의 투자가 매년 증가되는 것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는 실패하는 원인을 지금까지 글로벌 경쟁에서 취약한 R&D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식경제 R&D 틀'의 전면 쇄신을 천명했다. 즉, 2020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창조 · 융합형 R&B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총 네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그림 1> 참조).
지식경제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R&D시스템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4월 2일 '지식경제 R&D혁신전략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R&D 전략기획단의 설치다. 기존 지식경제 R&D 시스템의 경우 R&D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의사결정 시 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부족하고, 비상설위원회 위주의 R&D 사업 관리로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상설로 운영되는 R&D 전략기획단을 신설, 지경부 장관과 기업 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투자방향, 사업구조 조정 등을 결정한다. 민간 공동단장에는 황창규 前삼성전자 사장이 내정됐다. 또한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 : Managing Director)를 두어 기획단 단원으로서 과제 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책임 관리하고, 기술 개발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분야별 PD(Program Director)를 총괄하도록 한다. 두 번째 전략은 R&D 프로그램의 재설계이다. 먼저 융합형 R&D 사업구조로 재편, 현재 92개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통합 · 단순화한다.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로써 사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R&D 전략의 방향성에 따라 재원조정이 유연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관성 있는 R&D 투자를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R&D 투자계획을 수립 · 시행하되 환경에 맞게 매년 재수립해 유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 ▲ 100대 전략제품 융합 · 원천기술 개발 ▲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화지원 등 산업창출형 R&BD를 추진한다. '10대 미래 산업 선도기술 개발'의 경우 총 투자비 3천억원 규모의 대형 선도과제를 올 상반기 중 10개를 선정해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사업비 500억 원을 활용해 착수한다. '100대 전략제품 융합 · 원천기술 개발'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2,145개 과제를 100대 전략제품 융합 · 원천기술로 재편해 집중 지원하며, 국내외 산 · 학 · 연 중 가장 능력 있는 기관을 총괄 기관으로 지정해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한다. 세 번째 전략은 R&D 지원 프로세스의 전 단계(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에 걸친 전면 쇄신이다. '기획단계'에서는 산업별 핵심기술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기술 청사진 제공, 기획비 확대(총 R&D 사업비의 0.8%→2%) 등을 통해 기획역량을 제고한다. '선정단계'에서는 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 및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강화, 시장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위원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 단계'에서는 과제의 중간 탈락(Early Exit)을 확대하고, 조기성공 시엔 인센티브 제공,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한 기술자에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용인 제도 도입으로 창의적 과제 도전을 촉진한다. 끝으로 '성과 관리 단계'에서는 연구 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5년 이내) 동안 추적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출연연, 대학의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 이전을 위해 민관공동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올 6월까지 설립할 계획(2015년까지 5,000억 원 조성)이다.
네 번째 전략은 R&D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이다. 구체적으로는 ▲ 산업 기술 인력 공급 원활화 ▲ 연구 장비 활용 시스템 효율화 ▲ R&D 정보소통 및 교류활성화 ▲ 연구몰입환경조성 ▲ 출연연 선진화 방안 등이 있다. 이 중 연구 장비 활용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지경부는 연구 장비 관리 전담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 장비의 개별 구매 및 관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가 하면 과제 종료 후 활용도가 낮고 타 수요기관으로의 이관 등으로 재활용의 기회가 상실됐다. 또한 유지보수 인력이 없어 고장이 나면 해체하거나 폐기되는 것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에 연구 장비의 일괄 구매 · 대여(리스) · 회수 · 처분 등을 통합 수행,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해 연구자의 연구 장비 관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2>참조). 끝으로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사업구조 개편, 중간탈락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 행정 조치사항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예산 확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계부처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해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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