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그룹, 앞으로 3년간 22.4조 원 투자 예정(지난 3년 투자분의 48% 증가) ▶ 2013년까지 녹색전문 중소기업 1천 개 육성 ▶ 녹색 · 신성장 투자전문펀드 확대(2009년 1,050억 원 → 2013년 1.1조 원) ▶ 녹색 경쟁력 확충을 위한 녹색 R&D 예산 대폭 확대(2008년 1.4조 원 → 2013년 3.5조 원) ▶ 공공 녹색시장 규모 20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2009년 3조 원 → 2013년 6조 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운찬 국무총리,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는 7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민간위원, 중소기업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업의녹색투자 촉진과녹색시장의 활성화는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보고대회 주제를 '시장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Market-Driven Green Growth)'으로 선정했다. 특히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 '녹색투자과제 및 녹색기업지원방안', '핵심녹색기술의 산업화' 등 에 대해 논의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5개년 계획 수립, 기본법 제정 등 그동안 이룩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중소 · 중견전문기업들이 많이 등장해 국내녹색산업의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정보통신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스타기업을 탄생시켰듯이, 우리도 많은 중소 · 중견기업을 육성해 20~30년 후에는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시장과의 능동적 대화(Dialogue)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세계녹색시장을 선점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대회는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정책방향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녹색산업의 근간이 되는 녹색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됐다.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
컨설팅 회사 Accenture에 따르면 기업들은 글로벌시장 환경속에서 경쟁력강화를 위해전문인력 양성, 녹색산업에 특화된 금융 시스템 도입, 녹색산업 지원제도 마련, 녹색기술 연구 역량 결집과 지원, 적극적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힘써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기술을 주력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에너지(대표홍성민)와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외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안정적 시장환경 조성과 녹색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금융 ·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한 제언에서 김재열 KB녹색금융사업단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민간녹색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1. 녹색투자 과제 및 녹색기업 지원 방안 ⑴ 녹색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정부는 주요 기업의 녹색투자 현황과 계획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은 향후 3년간(2011년~2013년) 녹색산업 분야에 약 22.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30대 그룹이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녹색 분야에 투자한 금액(15.1조 원)에 비해 약 48%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같이 투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녹색산업은 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측면에서 아직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정부는 ① 초기 시장 형성 지원 ② 전 주기적 기술 개발 ③ 글로벌 해외 진출 전략 마련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⑵ 녹색재정 · 금융지원 강화 방안 재정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녹색세제 지원 확충, 녹색자금 조달 원활화 등의 재정 · 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수립됐다. 이는 태동기에 머물러 있는녹색산업 초기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녹색성장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년~2013년)에 명시된 107.4조 원(GDP의 2% 수준)의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하고, 녹색R&D 예산을 2008년 1.4조 원에서 2013년 3.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2월 선정된 10대 핵심녹색기술(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 · 처리,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녹색 신기술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고,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녹색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사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된다. 아울러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금융 · 수출 · R&D 분야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ESCO 투자자금을 대폭확충할 계획이다.
⑶ 공공 녹색시장 확대 방안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초기 녹색기술제품시장을 형성해 줌으로써 관련 업계의 기술 개발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녹색시장 규모를 2013년까지 6조 원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제품의 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② 공공수요 인프라를 확대하며 ③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녹색설계 · 시공을 확산하는 등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제품에 대한 입찰 · 계약 보증금 일부를 면제하는 한편,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수요 확대를 위해 조달기준을 제정하고, '녹색 구매 통합 정보망' 등 구매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500억 원 이상의 조달청 일괄 대행 건축공사에 선진 기법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를 의무화하고, '에너지절약 설계 및 녹색 건설자재 구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BIM이란 3D 건축설계기법을 활용해 건물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설비 교환주기, 에너지 소비량, 단열 성능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에너지19.6%, 공사비22.4% 절감효과가 발생된다.
⑷ 녹색 중소기업 창업 · 성장 지원 방안
정부는 녹색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까지 핵심부품 · 소재 분야의 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 또한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으로 ① 녹색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② 녹색금융 · 인력강화 ③ 녹색 기술력 강화 ④ 해외 녹색 시장 진출 활성화 등이 전개된다. 녹색 벤처기업(2009년기준1,785개사)은 전체벤처업계의 9.5% 수준이다.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설비 · 설치 등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핵심부품 제조기업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가 마련한 녹색전문 중소기업 육성 전략의 주요 골자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녹색부품 ·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녹색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녹색창업 선도대학 육성 등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을 창업의 거점으로 활용(<그림 1> 참조)하고, 녹색 · 신성장 분야 투자 전문펀드를 2009년 1,050억 원에서 2013년에는1.1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인력양성 및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2010년 10월까지 태양광, LED 등 9대 분야에서 부품 · 소재, 단기상용화가능,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 위주의 200개 기술을 선정해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의 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며, 국내외 민 · 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선진 녹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 핵심 녹색기술의 산업화 ⑴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2020년까지 전지생산 세계 1위, 소재 수출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중대형 전지 제조 및 소재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지산업은 소형전지 및 전기차용전지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중대형 전지시장에서의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소재산업 역시 국산화율이 20% 미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에서도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차전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대형 전지경쟁력강화, 소재산업육성, 선순환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 · 학 · 연 공동으로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 · 관 합동 4~5조 원 규모의 투자목표를 수립함으로써, 2020년까지 성능은 두 배, 가격은 1/5수준의 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한편, 10개 이상의 글로벌 소재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석박사 전문인력 1,000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⑵ 국가CCS 종합추진계획 2050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9%를 담당할 CCS(Carbon Capture & Sequestration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기술)는 급속한 성장이 전망된다.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CCS 포집, 수송, 저장, 전환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CS 시장 선점을 위해 향후 10년간(2010년~2019년) 민 · 관 합동 총 2.3조 원 투자를 목표(정부 1.2조 원, 민간1.1조원)로 추진된다. 종합계획은 ① 3세대 포집원천기술 개발 및 대규모 실증을 통한 상용화 기술 확보 ② CO₂수송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설계 ③ 경제성과 안전성이 뒷받침되는 대용량 CO₂저장소 및 핵심기술확보 ④ 포집된 CO₂로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에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새롭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위원(관계부처 장관 등) 14명과 민간위원 36명 등 총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수길 신임 위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駐OECD 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는 등 경제정책전반에 대한 식견과 국제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명의 신규위원은 ▲ 기후변화 · 에너지 ▲ 녹색기술 · 산업 등 전통적 녹색성장 분야 전문가 외에 ▲ 녹색 경제 · 금융 · 법제(이지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동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홍식 서울대 법대 교수 등) ▲ 녹색생활 · 문화예술 분야(권영걸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나리오 작가 김희재 대표,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미래자원실장 등) 위원들이 보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것은 제2기 녹색위가 시장,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녹색성장 실현에 한층 더 탄력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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