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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 R&D · 자금 · 판로 · 인력 등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 구체화
2010년 10월 15일 (금) 15:28:59 |   지면 발행 ( 2010년 9월호 - 전체 보기 )



지식경제부는 8월 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거, 2010년 4월 14일 부터 시행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지원대상 및 범위의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됐다.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은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발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을 조기에 확충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 녹색산업 융자 지원 확대 ▲ 판로 · 마케팅 지원 강화 ▲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녹색인증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산업별 보급융자사업 참여 시 우대되며, 정책자금 융자한도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기술보증도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해외수출 시에는 특례신용대출 우대 및 수출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녹색인증기업 특별지원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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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기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정부발주공사 등 정부계약 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구매 및국방조달 시신인도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KOTRA, 중진공 등의 해외진출지원사업과 녹색인증을 연계해 수출 및 기업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기술의 사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력지원과 영세중소기업의 녹색인증취득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전문기업 부설연구소의 병역특례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기술인력 및 석 · 박사급 고급인력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부담한 성능검사비용의 50%를 환급받도록 했다.
녹색인증기업의 기술 개발 및 R&D 성과 활용, 기술이전, 투자유치,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촉진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R&D 사업참여시우대하고, R&D 성과물의 녹색인증 신청 및 국내외 특허출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글로벌 사업화 컨설팅 지원 강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유치 및 정보 제공과 녹색인증기업의 신용평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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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활성화 방안은 신생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창업 · 보육 지원이 목적인 벤처기업 등 인센티브와 달리 녹색기술기반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 全주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 이번 대책으로 녹색인증기업 혜택이 구체화된 만큼 향후 녹색인증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녹색인증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_백종윤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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