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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전략과 체계가 마련됐다. 제4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9월 1일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을 심의 · 확정했다.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R&D는 8개 부처(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와12개출연연구기관(기계연, 에너지기술연, 전기연, 화학연, 해양연 등)에서 수행하고 매년 예산규모는 확대되어 왔음에도 상호 연계 및 투자 전략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전략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의 96% 수준으로, 특히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분야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역할 분담과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시켰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 간, 중앙과 지방 간, 부처 간 등 투자주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세계시장 규모, 수출산업화 가능성, 보급기여도 등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원을 성장동력분야와 보급분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성장동력분야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석탄이용 등 수출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차세대 핵심기술 및 부품 · 소재 · 장비 R&D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 제품 및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폐기물, 해양, 태양열, 지열 등 보급분야는 보급과 즉시 연계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실증연구에 중점 투자해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둘째,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 · 소재 · 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부처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 · 추진한다.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해 향후 세계시장선도가 가능한 핵심기술과 제품을 선정한 후 집중 투자하고, 부처 간 연계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과제 발굴 및 사후관리까지 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 개발-실증-보급-수출 등을 연계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화, 인력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식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국장급으로 구성된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협의회'를 구축해 부처 간 업무 조정,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정보교류 협력 채널로 공식화한다. 신규과제 기획및선정평가에 부처간 상호 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원 별 전략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처 공동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부처간중복조정 차원을 넘어국가적 차원의 투자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_백종윤 기자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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