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감축 로드맵 수립

일본 에너지 정책 재검토를 논의하는 정부 '에너지·환경회의'에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중간 보고서와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담당상은 "2010년 6월 수립한 현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할 것이다"라고 재확인했다. 중간 보고서에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 활용하며 의존도를 감축하겠다고 명시하고, 원전 의존도 감축을 위한 2050년까지 전략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밝혔다. 로드맵은 단기-2014년까지, 중기-2020년까지, 장기-2050년까지로 나누어 수립했다. 또한, 안전성을 확인한 원전을 활용할 방침으로, 정기 검사로 가동을 중지한 원전 가운데 원전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마친 원전부터 재가동하기로 했다.

전력 수급과 관련 정기 검사로 멈춘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올겨울과 내년 여름 전력 부족은 올여름 이상으로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력 수급 추산推算에 따르면,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최대 전력 수요 대비 공급력은 올겨울 0.7%(113만㎾) 부족하고, 내년 여름 9.2%(1656만㎾)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말미암아 화력발전을 풀가동하는 데 드는 연료비 증가 폭은 3조 엔으로, 전기요금은 평균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 대책으로 전력 회사의 지역 독점 체제 재검토,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구조 구축, 전력 회사의 발전·송전 분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회의에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낮추겠다"면서, "동일본 대지진 복구와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