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존 발·송전 일체화 검토

일본 정부는 전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전력 회사가 발전과 송전을 일체 운영하며 대부분 소매 시장까지 독점하는 현 상황 재검토
▲송전 부문을 분리해 발전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대응하게 함으로써 발전 시장 신규 진입 촉진과 지역 간 쉬운 전력 융통
▲가정용 소매 전력 부문 경쟁 촉진 등이다. 이를 통해 경쟁에 의한 효율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양립시키고, 전력 공급의 취약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전력 개혁 및 도쿄전력에 관한 각료 회의'에서 주요 논점을 제시했다.
2012년 여름 수립 예정인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개혁안을 반영하고, 2013년 정기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중점 과제는
▲수급 상황에 따른 차별적인 요금 서비스 도입
▲전력 회사가 독점한 소규모 분야라도 수요자가 요금을 선택하도록 시스템 도입
▲발전 분야 규제 재검토와 도매 시장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전 설비 이용 규칙 재검토
▲경쟁 속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시스템 구축
▲전력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정벽 철폐, 도매 전력 시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
▲광역적 계통 운영과 수급 조정 시행, 공급력을 광역에 걸쳐 유효하게 활용
▲송·배전 효과 검증과 중립성 확보
▲전국적으로 일률화된 서비스 확보, 시장 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계통 운영 기술적 과제 극복과 안정성, 효율성 확립 등이다.

 

<Energ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