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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R&D 사업에 총 1조 821억 원투자, 2012년도 에너지 R&D 실행 계획 확정
2012년 5월 7일 (월) 14:46:39 |   지면 발행 ( 2012년 4월호 - 전체 보기 )



지식경제부는 3월 21일, "총 1조 82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2012년도 에너지 R&D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원전 안전 관련 기술 15건과 전력 공급 관리 기술 6건, 신재생에너지 기술 20건 등 총 79건의 신규 중장기 과제에 1,1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규모 정전 사고로 부상한 전력 공급 안정성 강화와 일본 원전사고로 두드러진 원전 안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과 원자력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녹색 성장을 이끌어갈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경부가 발표한 2012년 에너지 R&D 실행 계획의 특징은 ▲그동안 높은 성공률(98%)에도 불구하고 시장 창출로 연계가 미흡했던 에너지R&D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전적 기술 개발을 과감히 수행하는 R&D 환경을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형 과제에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소 · 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를 지정해 지원 ▲저소득층과 고령자가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기의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편리 · 안전성을 강화하는 복지형 에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원전 핵심 원천 기술자립 등을 통해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스마트 그리드구축에 중요한 에너지 저장 기술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중장기 과제와 달리 시장의 시급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 단기 과제를 지원하고, 사업자는 '분야 지정 자유 공모'또는 '자유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분야 지정 자유 공모는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 기술 세부 분야를 지정해 수행 과제와 그 수행 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이고, 자유 공모는 수행 과제와 그 수행 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경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과 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에 418억 원을 투입하고, 미국과 EU 등 선진국, 중동과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에너지 국제 공동 개발과 국제 협력에도 예산 20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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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신규로 선정한 중장기 과제 79건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50일간 지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5월에 공모 과제에 대한 과제별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 기술 개발 사업 수행자를 6월까지 확정하고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은 4월경에, 에너지 미래 기술(원천 기술) 과제와 단기 핵심 과제는 6월경에,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은 7월경에 별도로 공모하기로 했다.

도전적 연구 중심의 R&D 강화 | R&D 성공률을 현실화(2010년 98% → 2014년 50%)하고, 실패를 자산 삼아 도전적 기술 개발을 과감히 수행하는 R&D 환경을 조성. ▲기업 수요 조사와 전략 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기본 기획을 추진(4배수 내외)하고 복수 기획 공모를 실시(복수 기획 공모 : 2배수
내외의 신규 과제를 공고(47개 공고 → 24개 내외
지원, 550억 원)). ▲연차 평가 시 신호등제 적용을
통한 조기 탈락제를 운영하고, 단계 평가 시 상대 평
가를 통해 하위 10%를 탈락 등을 추진.

공생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R&D 추진 | 중대형 과제의 중소 · 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지원 비율도 연차적으로 확대(신규 과제 중소 · 중견기업 지원 비율 : 2011년 20% → 2012년 30% → 2020년 50% 이상. 중소 · 중견 참여 의무화 과제 : 54개, 243억 원). ▲중대형 과제에서 중소 · 중견기업 주관 과제를 지정하고 지원(중소 · 중견 주관 과제 : 4개, 30억 원). ▲단기 과제 중에서 중소 · 중견기업의 주관적합 분야를 지정 · 공모해 200억 원 규모를 지원(중소 · 중견기업 적합 분야(예시) : 전동기, 보일러, 온수기, 조명기기 등).

복지형 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 | 저소득층과 고령자가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기기의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편리성 · 안전성을 제고. ▲에너지 다소비 기기의 효율 수준을 조사해 기술 개발 대상을 선정하고, 저가격 · 고효율화를 위한 단기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집중 지원(영세서민(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층) 300가구,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 설문 조사 추진). ▲실태 조사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복지형 R&D 과제를 도출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2012년 10개 내외의 R&D 과제 선정(기술 개발은 중소 · 중견기업이 주관하며, 연 3억 원 내외 규모로 추진).

에너지 미래 기술 프로젝트 확대 | 기존 에너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메가 트렌드 변혁이 가능한 에너지 미래 기술 유망 분야를 추가 선정해 기술 개발을 추진(에너지 미래 기술 : 획기적 성능 향상 또는 상용화 목표 시기가 단축돼 해외 시장 선점이 가능한 기술로 기존 특허에 종속되지 않는 원천기술). ▲신규 과제 수를 확대(2011년 10개 → 2012년 15개)해 중장기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지원 대상 분야 : 에너지 저장, 기술 융합, 공정 효율, 태양광, 풍력, 스마트 그리드 등). ▲선정된 과제는 원천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10년에 걸쳐 과제별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원천 : 4년, 연 10억 원 내외 → 응용 : 3년, 연 20억 원 내외 → 상용화 : 3년, 연 30억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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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실증 사업 확대 | 에너지 기술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모든 분야로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기존 실증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공기업 중심의 전력 계통 연계에 편중).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저감 분야로 실증 사업 지원을 확대(중장기 상용화 과제 지원 규모 : 2011년 25.4% → 2012년 28%(↑10%). 실증(예시) : 청정연료(석탄가스화, SNG), 에너지저장(㎿급 실증), 200㎾급 열병합). ▲에너지 저장 분야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2012년 2월)했으며, 현재 예비 검토 중.


태양광과 풍력 등 해외 진출 유망 분야 선도적 핵심 부품을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수출 상품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출 촉진 |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신성장 동력화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해외 진출 유망 분야 : 태양광, 해상 풍력, 차세대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태양광과 풍력 등 해외 진출 유망 분야의 선도적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수출 상품화를 촉진(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R&D를 통해 자체 전력 생산 건물 모델개발. ▲풍력 R&D를 통해 2013년까지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를 개발하고, 2014년까지 서남해안권에 100㎿급 실증 단지를 구축(실증 지원 규모를 신재생에너지 분야 총 예산의 20% 수준으로 확대(2011년 19%)). ▲바이오 · 폐기물은 타 부처 공동R&D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원료 : 농식품부 · 환경부 등, 대량 생산 : 농식품부 · 지경부 등, 에너지화 : 지경부).

원전 안전성 강화를 통한 수출 산업화 촉진 | 핵심 원천 기술 자립,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향상을 통해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원전 수출 제약 요인 해소를 위해 미자립 핵심 기술(원자로 냉각재 펌프, 원전 설계 핵심 코드)과 토종 신형 원전(APR+) 기술 개발의 조기 완료(2015년→2012년) 추진(원자로 냉각재 펌프, 원전 설계 핵심 코드 등의 기술 미자립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해외원전 진출 시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은 2010년 7월 개발 완료)). ▲외부 충격(지진, 쓰나미)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 ▲원전 기술 국가 로드맵(2013~2030년)에 일본 원전 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원전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계획을 반영.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 활성화 |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를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세계 최대 · 최첨단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를 통해 관련 기술의 상용화 · 수출 산업화를 촉진(제주 실증 단지를 통해 기술 개발 성과물의 실증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 ▲대규모 전력 수요와 사이버 테러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안정적인 전력 계통망 구축 · 운용과 관련 기술 개발 추진.

에너지 저장(ESS) 실증 추진 | 미래 에너지 저장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전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수립한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과 산업화 전략(KESS 2020, 2011년 5월)'본격 추진. ▲㎿급 이상 대형 전지 시스템 개발 등 조기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R&D 집중 지원(건물 UPS용 리튬 배터리(20억 원 내외), ㎿h급 플로우 배터리(30억 원 내외) 등. ▲ESS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의무화 제도 도입 검토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현재 용역 추진 중 : 2011년 11월∼2012년 6월).

기업 맞춤형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과 로드맵 수립, 인력 양성 DB 구축, 계량 평가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에너지 인력 양성사업 관리를 강화. ▲산업계 수요와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해 신규 사업 추진(총 417억 원 예산을 계속 사업에 349억 원, 신규 사업에 68억 원을 지원). ▲특성화 대학(원), 국제 에너지 인력 벨트 구축 사업은 계속 과제 위주로 지원하되 평가 관리 강화로 성과를 제고. ▲에너지 미래 선도(GET-Future) 사업은 2개 분야 6개 신규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계속 과제는 상대 평가에 따른 중간 탈락제를 실시.

그린에너지 국제 협력 추진 | 에너지 기술 양자 · 다자 국제 협력과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 ▲양자 협력 : 목적 지향적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한-EU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 ▲다자 협력 : IEA, APEC, CSLF 등 국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기술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 그룹의 선정 · 평가 · 관리 프로세스도 강화. ▲국제 공동 연구 : 선도 기술 확보, 해외 시장 진출, 자원 개발 등과 연계한 R&D 과제를 기획하고,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

에너지 R&D 성과 확산과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종료 과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R&D 예산 투입 대비 매출, 고용 창출 등 R&D 성과를 심층분석하고, 우수 과제를 발굴 · 지원. ▲최근 5년간(2006년∼2010년) 종료 과제의 성과 활용을 조사 · 분석하고, 우수 과제를 발굴(최근 5년간 종료 과제 규모 : 1171개). ▲2011년 그린에너지 어워드(2011년 11월)에서 발굴한 7개 우수 연구 과제의 후속 과제를 우선 지원(과제당 3억 원 이내/년, 최대 2년을 단기 과제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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