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8월 14일 열린 '에너지 기업 CEO 결의 대회'에서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학계, 연구기관, 관련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마련한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연이어 고리원전, 보령화력 등 에너지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4월 초 에너지 시설 안전 점검 민관 합동 위원회를 발족하고, 4개월간
6개 점검반(전력, 석유, 가스, 원전, 광산 등)별로 총 107개 에너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에너지 시설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CEO들까지 8월 14일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올해 고리원전, 보령화력 등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자 지경부는 6개 에너지 분야에 대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해 왔다. 결의 대회는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그동안 기업이 내부적으로 경영효율과 성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 관리 조직 강화 | 지경부는 에너지 공기업에 조직 내 안전 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최고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별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 관리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 임원뿐만 아니라 교수, 외부 전문 기관, NGO 등 10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지고, 에너지 공기업의 핵심 설비와 취약 설비를 점검·관리해 개선 대책을 권고하며, 이를 분기별로 이사회 또는 CEO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은 모두 안전 관리 위원회 운영 계획을 올해 10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부 통제로 지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에너지위원회에 '전문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 분과 위원회는 각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 관리 위원회에서 분석하고, 건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 경영 평가제 개선 |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평가는 그동안 효율과 성과에 치중해 안전에 소홀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공공 기관에 안전 관리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공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은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공기업 경영 성과 평가 지표'를 개선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했다. 그리고 기관장 경영 계약 체결 시 안전 관리 활동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해 경영 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별로 안전 관리에 필요한 DB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고나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한편, 퇴직자의 취업 현황과 자재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업체의 DB를 구축해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문별 안전 개선 대책 | 현재 노후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대단히 많기에 이에 대한 계속 운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는 저열량 탄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기에 저열량 탄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소 정비 업체의 질적 향상과 함께 경쟁 체제를 도입해 정비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안전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의 경우 예방 정비 대상 확대, 정비 기간 조정,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투명한 원전 운영을 위한 대국민 신뢰 제고 등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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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에너지 기업 안전 경영 결의 대회에서 발표한 대책들은 개별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제도와 문화 전반을 포괄하기에, 이러한 대책이 현장에까지 뿌리내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에너지 기업 CEO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이번 대책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소통을 강화해 안전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 에너지 안전을 지경부 최우선 어젠다 중 하나로 설정하고, 모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경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6개분야 200여개 과제 중 일부이며, 200개 과제 중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가 다수이기에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에너지 공기업은 발표 대책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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