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 의무공급량 대비 64.7%를 이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태양광은 95.7%의 이행률을 보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바탕으로 불이행에 관한 과징금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 중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64.7%의 의무이행 실적을 보였다. 또한 태양광의 경우 95.7%의 이행률을 보여 높은 실적을 보인 반면 비태양광의 이행률이 63.3%에 그쳐 태양광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치를 나타냈다. 13개 공급의무자 중 미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SK E&S로 미이행률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행률 자체도 32%에 머물렀다. SK E&S는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2만 7045 REC는 이행연기시켰다. 반면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MPC 율촌 등 7개사는 미이행률 0%를 나타냈다. 특히, 이 중 MPC율촌의 경우 의무공급량 3만 7344 REC를 모두 이행해 다른 6개사가 이행연기를 한 것과는 달리 2012년 의무이행량을 모두 채워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의무공급량을 보이긴 했으나 가장 뛰어난 이행률을 보였다. 이처럼 다수의 공급의무자들이 RPS 의무량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향후 RPS제도에 관한 제도개선 등의 논의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64.7%의 의무이행량을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공급의무자들이 30%의 이행연기 비율에 맞춰 의무비중을 이행시킨 점을 감안하면 향후 RPS에 관한 업체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행연기의 전체 비율은 의무공급량의 26.3%(168만 6163REC)에 해당된다. 또한 태양광과 비태양광 부문의 RPS 이행률 달성에 따른 REC의 평균 거래가의 변동도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급의무자들이 태양광에 관한 이행비율을 달성함에 따라 시장에 태양광 REC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평균거래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비태양광 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공급의무자들이 RPS의 비태양광 부문의 이행성적이 저조해 비태양광 REC의 거래 가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6월 중 과징금 부과 산업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6월 중 공급의무자 의견 개진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는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연기량의 합을 차감한 불이행량(57만 9889 REC)을 대상으로 책정되며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경하고, 불이행분이 많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가중하여 부과될 예정이다. 불이행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기준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행정청의 인허가 지연, 해당지역 민원 등 불가피할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와 공급 인증서 외부구매 물량 부족 등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25% 감경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RPS 시행 1년 성과로는 842㎿(1165개소)의 신규설비가 증설되어 FIT 시행 10년간 발전설비 용량(1028㎿, 2089개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2012년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 중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2년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도 심의·의결했다. 2012년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의무이행실적에서 대수력 및 부생가스 등 보전제외설비의 실적을 뺀 값인 277만 8천 REC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4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 설비는 시기별·이행수단별(자체건설, 자체계약, 현물시장)로 156,789원에서 292,472원까지며, 비태양광은 이행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2,331원으로 산정된다.
장바구니
주문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