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찜통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를‘시간요금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월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용 전기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학교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리 김동기 기자
학교 찜통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를‘시간요금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적으로는‘그린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 청원 운동이 제안됐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과 우원식(노원을)의원, 유은혜(일산 동구)의원은 8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국내 전력판매에서 교육용은 1.7%에 불과해 요금을 낮춰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근본적인 대책으로 미국과 유럽처럼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위한 시민청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찜통교실은 우리 사회가 맞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의 일면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 또한“지속가능한 교육용 전기요금 대책 마련을 위해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학교 운영비 증액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박정원(경제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현황을 발제한 한전 이중영 요금제도팀장은“㎾당 평균 교육용전기가 108.8원으로 산업용(92.8원)보다 16원 높은 것은 학교들이 요금이 비싼 시간대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며“시간대별 요금제 적용대상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도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구조와 학교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부소장은“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미국, 유럽의 그린스쿨을 도입하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절약, 효율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교육부 조일환 교육시설담당관은“시설 현대화와 방과후 학교 등 학교 전기사용량 증가율이 타 건물 대비 5배나 높다”며“대기전력차단장치를 2학기 개학 전에, 최대전력관리장치는 오는 11월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전국학부모회 성환웅 부회장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요금적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공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한국교총 김종근 정책자문위원은“디지털교과서 등 스마트교육 확산에 따라 학교 전체의 전력사용량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정부가 쾌적한 교육환경,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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