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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의 기술 및 동향 ⑤]
태양광 발전의 새로운 매입 제도
일본의 '태양광 발전 전력 매입 제도'는 태양광 발전에 의해 발전한 전력 가운데 잉여전력을 전력회사가 매입하여 그 매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하게 하는 '국민 전원 참가형'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근거 및 대상, 매입기간 및 매입가격, 태양광 발전 설비 보조금 및 세제 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번역·정리 김대근 기자
에너지원의 다양화, 지구온난화 대책의 관점에서 태양광 발전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 일본의 기간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태양광 발전은 판매, 시공, 주변기기 등 영역이 넓고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다른 발전방식과 비교하여 결코 저렴하지는 않은 태양광 발전이지만 차후 기술혁신과 수요확대를 통하여 태양광 발전의 발전원가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유에서 국내 태양광 발전의 도입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도입지원에 더욱 힘쓰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금까지의 지원책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개시하였다.
제도의 개요 2009년 7월 1일에 성립된‘에너지의 공급사업자에 의한 비화석 에너지원의 이용 및 화석 에너지 원료의 유효한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에 있어서 발전되는 전력 중 자가 소비분을 제외한 잉여전력에 대해 전력회사가 기존의 약 2배 정도의 가격으로 사들인다는 제도이다. ① 매입기간 이 제도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매입기간은 10년간(120개월)이고, 매취가격은 10년간 고정이다. ② 매입대상 및 매입가격 이 제도에서는 2009년 11월 이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월 이후 새롭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자는 전력회사와의 수급계약 절차가 종료되면 순차적으로 제도의 대상이 된다. 매입가격(제도 개시 당초)은 주택(집합주택 포함)에 있어서 출력이 10㎾미만일 경우에는 48엔/㎾h, 그 이외의 주택 및 건축물, 비주택(주택 이외의 용도)의 건출물1)인 경우에는 24엔/㎾h이다. 또한 메가 솔라(출력이 500㎾h 이상)나 발전사업 목적의 설비 등의 매입가격 등에 대해서는 전력회사와의 상대거래가 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에 추가하여 연료전지, 축전지 등의 자가발전 설비를 병설한 경우에는 병설하지 않은 설비에 비해 잉여전력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매입가격은 주택용(10㎾h 미만)으로 39엔/㎾h이고, 그 이외에는 20엔/㎾h이다. 단자가발전 설비 등에 있어서 계통에 역조류를 감시하는 센서가 존재하지 않고, 자가발전이나 축전지의 방전에 의해 계통에 역조류가 무제한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태양광 발전의 잉여전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매입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③ 매입가격의 인하 위에서의 매입가격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시장가격의 추이와 도입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설치를 한 연도별로 가격이 인하된 것이다. 제도 개시부터 한동안 경과한 이후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는 시스템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매입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그 낮아진 가격에서의 매입이 10년간 지속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가격을 3~5년 안에 지금의 절반 정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의 가격이 내려가면 매입가격을 낮게 설정하여도 투자회수년수投資回收年겤는 변하지 않는다. 매입가격은 매년도, 심의회(매입제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④ 비용회수 및 부담전가 전력회사가 태양광 발전의 잉여전력 매입에 드는 비용은 전기의 사용량에 따라 전력을 사용하는 전원에게 부담케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의 매입에 드는 비용은 다음 해의 전기요금에‘태양광 서차지Surcharge(할증료)’로서 가산된다. 그 부담액은 실제로 매입에 요하는 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제도 도입 당초에 있어서는 0.1엔/㎾h, 5년~10년차에 있어서는 0.15엔~0.30엔/㎾h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출력이 불안정한 태양광 발전의 대량도입에 따라 차후 축전지의 설치 등 계통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이나 코스트의 발생이 예상된다. 이 코스트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분과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으며, 태양광 서차지의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 대책의 직접적인 원인자가 명확하게 식별이 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정리한다.
● 원인자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는 전기의 사용자가 널리 혜택을 받으므로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의 도입확대에 따른 계통안정화 대책비용 부담의 바람직한 방법을 논의할 시에는 실증사업을 통해 대책의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계통안정화 대책에 요하는 비용을 극력 억제하면서 에너지간의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적지원의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제도에 대해① 보조금 주택용의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시스템 가격이 70만 엔/㎾이하로 품질보증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1㎾당 7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 신청 창구는 각 일본의 행정 구역에 모든 시, 군마다 한 개소씩 있다. 비주택용의 경우는 설치 주체가 공적기관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지방자치체, 학교, 병원, 간호시설 등)일 때, 또는 설치주체가 민간사업자여도 지방자치체와 제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의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3분의 1 이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공모제로 통상 연 2회 정도(봄, 가을)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산업성 및 자원에너지청에서의 보조제도 이외에도 관계성청, 지방공공단체 등이 독자적으로 보조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② 세제 대출을 받아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출의 연말잔고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된다.(장기우량주택의 경우는 1.2%) 대출을 받지 않고 기축주택의 에너지절약 개수공사를 실시한 경우는 공사비용의 10%가 소득세액에서 공제된다. 비주택용의 경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소득액의 7%의 세액공제(중소기업만) 또는 연초에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게다가 고정자산제와 관련해서도 최초 3년간의 과세표준이 2/3로 경감된다.  소비자 문제에 대한 반응새로운 매입제도의 창설과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대다수가 방문판매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매전을 통해 광열비와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다는 취지와 즉시 계약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허위의 고지가 의심되는사례들을 볼 수 있다. 경제산업성에서도 태양광발전협회에 소비자용 창구를 설치하는 등 이러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도 시스템 설치 시 무리한 권유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 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Energ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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