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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순환정전 2년, 무엇이 달라졌나
2013년 11월 5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13년 11월호 - 전체 보기 )

9.15 순환정전 2년, 무엇이 달라졌나

한전 중심의 새로운 개혁 필요

대한전기학회가 10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9.15 순환정전 2년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한 전력산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15순환정전에 관한 중요 이슈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전기학회가 주체한‘전력산업 토론회’에서 9.15 순환정전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변화된 부분이 없다며 전력산업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기학회 문영현 회장은 현재의 정부 주도의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교수는 한전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는 한전 중심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팀을 한전에 귀속시키고 전력그룹사의 실질적 통솔권을 정부에서 한전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 전력산업 무엇이 위기인가
문영현 교수는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교수는 현재의 전력산업의 위기상황을 언급하며“현재 국내는 설비 부족과 송전망 확충의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개혁이 없다면 당분간 올해와 같은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교수에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발전설비예비율은 10%를 밑돌고 있으며(적정선 25%) 송전망 확충의 경우에도 밀양사태 등에서 보듯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계획 책임의 모호한 규정으로 최저공급예비력 400만㎾에만 매달리고 있어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내놓은 요금정책에 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단순히 수요관리 목적의 요금체계 변동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산업부가 주도하는 요금인상은 정책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꼼수일 뿐으로, 현재 인상에 관한 얘기만이 나올 뿐 인상분으로 걷어진 요금의 사용처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점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문교수는 이와관련“요금 인상의 경우 한전이 요금인상을 주도해야 하며 산업부는 이것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기관의 역할을 해야지만 현재 산업부 주도의 요금인상은 향후 정책의 오류시에도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감독할수 있는 기관이 없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Ⅱ. 위기 초래 원인과 필요성
위기 초래의 원인과 관련 문교수는 형식적인 전력시스템 도입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전력산업에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문교수는“전력수급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를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급이 이뤄지는 관치행정의 악순환을 가지고 오고 있으며 민자발전의 확대와 장기전력 수급대책의 부재 등도 이러한 위기 초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치행정과 관련해서는 그 일례로 최근의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제시하며 MB정부 시절 물가억제를 위해 요금 동결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현 정부는 관주도하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상만을 얘기할 뿐 이에 관한 사용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어 결국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관치행정의 폐단으로 인해 전문가가 인정을 못받고 있으며 정책수립, 공기업 평가 등에도 전문가가 거의 참여할 수 없고 전력그룹사 사외이사에도 전기출신이 1명도 없을 정도로 소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력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전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정부가 현재의 전력난의 원인을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문교수는“정부는 올해 초부터 원전의 정지로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것처럼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왔으나 사실상 기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5기를 제외하면 비리로 연루된 2기만이 정상상황에서 발전을 중지했음에도 모든 것을 원전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명만료와 마찬가지인 고리1,2호기, 월성1호기와 아직 미완의 신형인 신월성 1호기, 제때 준공이 안된 신고리 2호기 등 원전5기의 정상적인 발전설비 간주는 잘못된 것이며 비리연류 2기(신고리 1호기, 한울 4호기)만을 계산시 200만㎾ 정도로 정상적인 예비전력의 확보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발전량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가동 중단이 크게 부풀려 졌다고 지적했다.
 
Ⅲ. 전력산업 개혁의 방향
전력산업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전 중심으로 전력수급 책임소재를 단일화하고 강력한 전력수급 감독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문교수는 발표를 통해“전력수급 책임소재 단일화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장,단기수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곳은 한전이 유일한 기관인 만큼 한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전 중심의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관한 세부내용으로는 KPX 계통운영팀을 한전으로 귀속시키고 전력그룹사의 실질적 통솔권을 정부에서 한전으로 이관 정부는 인사 임명권만을 갖는 감시자의 역할로의 권리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발전자회사들마다 건설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비효율적인 만큼 발전사들의 건설부문을 한전으로 통합해 해외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력수급 감독기관의 설립도 주장됐다. 기존의 감시기관이 현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기 위원회와 전력거래소를 통합해 이를 강력한 독립기구로 개편해 계통운영 감시와 시장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감시하도록 하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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