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는 11월 11일(월) 오후 2시 30분에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토론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원간 가격왜곡으로 일어난 현재의 과도한 전기화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전기간 과세 빅딜등의 방안들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연자들이 참석, 2차 에기본의 평가와 한계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10월 민관 전문가 및 각계 주요 당사자 간의 공론과정을 통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수립된 가운데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주최로 지난 11월 11일 개최된‘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토론회에서는 에기본에 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각 분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2차 에기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과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박태진 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소비자 시민 모임 이은영 사무총장이 참여 의견을 나눴다.
유류-전기간 가격회복방안 필요
"유류-전기간 가격회복방안들이 필요하며 단발적 전기요금 인상조치들은 경제주체들의 미래행동에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없는 만큼 전기요금을 물가당국이 아닌 전기위원회 등 전문규제기관을 통해 관리하고 전기요금결정을 총괄원가제에서 가격상한제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주장은 이 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의 설명으로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해 내년도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에너지세율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받았다. 석 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정부가 유류는 시장재지만 전력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 현재의 수송외 전부문의 비생산적 탈석유, 전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지난 96년의 유류가격 자유화와 전력·도시가스의 요금억제는 이러한 단편적 에너지원별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수요관리사업의 현실과 관련해서는 전력수요관리는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실패조정기능을 실행해야 하지만 국내 상황은 요금이 원가와 괴리된 채 백화점식 수요관리 사업만이 이뤄지고 있어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수요관리를 명분으로 진행된 심야전기, 경부하 요금의 남용은 전기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키는 상황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전은 연료가격이 낮은 기저발전의 심야 이용률 제고, 전기다소비업종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상호보완의 목적으로 심야전기제도를 실시했으나 2000년대부터 심야 전력수급 역전으로 심야에 원전·석탄의 발전량이 부족하게 되고 현재는 이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석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유·경유 세전가격을 평균전기요금의 목표기준으로 설정하고 유류-전기 가격역전의 조속 복구와 물가고 최소화를 위해 조세교환으로 상쇄해 유류-전력세제 '빅딜'을 통해 가격복구속도 최단기화, 물가고통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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