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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산업의 현황 및 동향 ②] 일본의 ESCO사업에 대해
2014년 1월 3일 (금) 00:00:00 |   지면 발행 ( 2014년 1월호 - 전체 보기 )

[ESCO산업의 현황 및 동향 ②]
일본의 ESCO사업에 대해


온난화 대책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양측 모두 이에 대한 갖가지 대책을 검토·실시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 에너지 절약법 개정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난화 대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ESCO사업은 민간 비즈니스로서 에너지 절약 및 온난화 대책에 기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해 보급 확대의 길이 열려 있으며, 향후 온난화 대책에 있어서의 그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SCO의 개요와 시장규모에 대해 알아본다.
 
번역·정리 김대근 기자

ESCO사업의 특징
ESCO사업에는 에너지 절약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비롯해 비즈니스로서의 유연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 등 다양한 개념들이 있다. 도입 당초, ESCO사업의 특징으로 아래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① 광열수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경비를 조달한다.
②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증한다.
③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에너지 절약 효과의 검증을 철저히 한다.
⑤ 자산 기반에 의존하지 않는 융자환경을 정비한다.

현재의 ESCO사업에서는 ①~④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에너지 공급 서비스도 추가되었다. ⑤에서의 새로운 융자환경에 관한 내용은 현재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도입 당초부터 가장 주목된 것이 ①의 ‘광열수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경비를 조달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ESCO 사업자가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약이 소개되자, ‘ESCO는 자금을 제공하며, 또한 고객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면만이 강조된 점도 있다. 이것은 ESCO사업의 특징이 많이 소개되다보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지, 또 각 특징간의 상호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다. ESCO사업이 지금까지의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에너지 절약 보증’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절약 보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ESC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몇 가지 특징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보증계약(퍼포먼스 계약)의 의의
ESCO사업의 특징은 대부분 에너지 절약 보증계약을 수행할 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다. 최초의 특징으로 앞서 말한 ① 의‘광열수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경비를 조달한다’는 내용이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를 ESCO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후 수년에 걸친 투자회수 기간 동안 이 특징이 실현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바로 ESCO의 보증에 의해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 에너지 절약 보증계약과 다른 특징간의 관계를 나타냈다. 에너지 절약 진단에 기초한 기획 단계에서 ESCO 사업자는 모든 에너지 절약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때 발주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술 제안은 ESCO 사업자에게 있어서도 최대 이익이 됨과 동시에 보증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진단에서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에너지 절약 보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 후 에너지 절약의 성능 유지에 있어서 공조출력의 확보 등에 주의가 요망되며, 과대한 설비를 설계하거나 운전 관리를 위한 경비를 발주자의 판단에 맡겨 실질적으로 양호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에너지 절약 보증을 실시하는 경우 운전관리 후의 책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생한다. 사업자측은 시공관리의 단계에 있어서도 이것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당초의 설계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운전·관리가 시작되면 계측 및 검증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고한다. 이 보고로부터 에너지 절약 보증이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여 지급을 확정짓는 것이 에너지 절약 보증계약의 특징이다. 계측 및 검증은 에너지 절약 효과를 파악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 설비 시스템은 운전·관리 후 최적의 설정을 조정·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관리의 방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발주자가 주문하기 전에 ESCO 사업자가 시스템 상태를 자체 검사하여 운전·관리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장기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 밖에 운전·관리의 방법 및 자금조달 등 발주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해결책을 검토·제안하는 일은 ESCO 사업자에게 있어 보증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 보증계약의 특징은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퍼포먼스 리스크를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며, 유리한 융자조건을 끌어내는 인센티브가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ESCO사업이 일반적인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와 달리, 에너지 절약 개수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에너지 절약 보증계약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단, 모든 ESCO사업에서 에너지 절약 보증계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확실한 기술을 채용하는 경우, △적절한 계측 및 검증이 제공되는 경우, △ESCO 사업자가 경험이 풍부하며 고객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한 경우 등에는 단기간의 보증계약을 실시하거나, 보증계약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SCO계약의 종류와 특징
ESCO계약에서는 개런티드 세이빙스Guaranteed Savings 계약(이하, GSC <성과보증계약>)과 셰어드 세이빙스Shared Savings 계약(이하, SSC <성과배분계약>)의 2종류가 대표적이다. 양자 모두 에너지 절약 보증을 실시하지만, 자금 제공의 주체가 전자의 경우 고객이고, 후자의 경우 ESCO 사업자라는 점이 다르다. GSC에서는 고객이 자금 리스크를 지고, ESCO가 퍼포먼스 리스크를 지며, 금융기관은 고객의 도산 리스크를 진다.(<그림 2>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에 주목한다. 통상의 융자는 자산 베이스 또는 신용 베이스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용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 ESCO가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 보증은 금융기관의 퍼포먼스 리스크를 없애며, 이에 따라 사업의 캐쉬플로우Cash Flow(현금의 흐름)에 대한 융자를 실시할 수 있어 ESCO사업에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SCO에 관련된 지불은 설계단계에서는 에너지 절약 진단과 설계 및 시공관리와 같은 서비스료로 되어 있으며, 운전 후에는 계측·점검을 주로 하는 유지관리에 대한 서비스료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지불액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었다. SSC는 ESCO가 자금제공을 실시하고, 자금 리스크와 퍼포먼스 리스크 양쪽 모두를 지며, 고객은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그림 3> 참조) 금융기관은 ESCO와 고객의 도산 리스크를 모두 진다. 직접 융자대상이 아닌 고객의 도산 리스크를 지는 이유는 고객이 도산할 경우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투자회수의 가망성이 희박해져 그 결과 채무자인 ESCO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될 위험성 때문이다. 고객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설비 개수가 실시되어 에너지 절약 실현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셰어드 세이빙스Shared Savings의 어원에는 ‘이익을 공유(배분)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ESCO에 관련된 지불은 절감금액의 일정 비율이 충당된다고 볼 수 있다.



ESCO사업 시장규모의 추이
ESCO 추진협의회는 2001년도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장규모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림 4>는 매상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에너지 절약 보증계약을 수반하는 사업과 ESP(Energy Service Provider)를 ‘ESCO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것들을 ‘에너지 절약 개수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중 ESCO사업은 전국을 거의 망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에너지 절약 개수 사업은 일본 국내의 일부를 대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란다.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의 전체 데이터는 얻을 수 없지만 최소 수천 억 엔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ESCO사업의 규모에 대해 분석한다. ESCO시장은 2001년까지는 백억 엔 미만으로 추이하고 있다. 2002년에는 약 140억 엔을 기록함과 동시에 생산부문의 시장이 확대되었다. 2002년부터는 생산부문의 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시장규모는 13,988백만 엔으로 전년 대비 1.9배로 증가, 2003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현저해져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5배인 35,322백만 엔으로 성장하고 있다. 업무, 산업 모두 큰 성장세를 보이며 생산부문에서 24,487백만 엔을 기록하고 있다. 2003년까지는 시장이 순조롭게 성장하지만, 2004년에는 큰 하락세를 보이며 전체 17,153백만 엔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이 대부분은 업무부문이 아니라, 생산부문의 축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2004년에는 그때까지 안정적이었던 원유가격이 급등하며 특히 석유계의 열병합 발전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 부문의 시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ESCO사업에서 열병합 발전이 차지하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이후 ESCO시장의 회복으로 2007년에는 40,644백만 엔을 기록했다. 특히 업무용이 22,065백만 엔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규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업무부문에 대해서는 2002년도 에너지 절약법 개정 이후 규제가 강화되어 비록 몇 년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서서히 투자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계약별종에서는 당초 GSC 주체였던 것이 2007년에는 SSC와 ESP가 90%를 차지하게 되었다. ESP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투자하기 때문에 SSC와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6>에 건당 사업규모를 나타냈다. ESCO사업의 평균 규모는 2007년에 231백만 엔/건으로 일반 에너지 절약 개수 사업의 평균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 산업부문의 ESCO사업 규모는 파상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업무부문보다 그 규모가 크다. 한편, 업무부문은 해마다 규모가 커져 2006년 이후 급격하게 대규모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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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일본도 미증유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 절약 투자의 순조로운 확대 여부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절약법의 개정 및 정부의 에너지 절약·온난화 대책 관련 지원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업무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원유가격은 재차 급등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건설물가도 인상될 우려가 있다. 향후 온난화 대책의 실현과 장래를 위한 포석으로서 ESCO사업이 한층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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