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방향 정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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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방향 정부 전달

2016년 11월 17일 (목) 00:00:00

새누리당,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방향 정부 전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 6단계서 3단계로 축소 등 요구

새누리당 전기요금 당정T/F와 전기요금개혁본부는 지난 11월 15일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T/F는 착한 전기요금, 정직한 전기요금 등을 목표로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누진단계와 누진배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첫째, 12월 1일부터 개편된 요금체계로 전기요금 적용, 개편안 마련 지연시 12월 1일 기준 소급 적용할 것 ▲둘째,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11.7배수인 누진배수를 상당 폭으로 낮출 것 ▲셋째,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유치원도 초·중·고와 동일하게 추가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에너지 취약계층이 상당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 주문 ▲에너지 과다 사용자에게는 추가 부담이 부가되도록 할 것 ▲다섯째, 주택용 전기요금의 수익으로 산업용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의 요구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전기요금 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녹색당은 16일 이번 당정합의는 기후변화 시대에도 더 저렴한 전기소비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하는 논평을 내고, 에너지 형평성을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