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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DR시장
2020년 1월 1일 (수) 00:00:00 |   지면 발행 ( 2020년 1월호 - 전체 보기 )

올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DR시장

2020년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인증제와 태양광 셀 공동구매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통해 DR시장이 개편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제도가 올해 1월에 시행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전기사업법」 개정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리 강창대 기자

정부는 재생에너지, 풍력확대와 제도혁신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통해 생태계 육성 및 RPS 시장개편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2019년 12월 2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이기자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2017년 12월 20일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사전행사로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 간에 「신안 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갖고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다.

신안지역 해상풍력 사업개발 협약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2019년 7월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해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 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 48.5조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20일에 가진 협약은 이 가운데 1단계(3 GW) 사업에 대해 한전 주도로 1.5 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 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조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1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신안군 임자도 20~30 ㎞ 해상에 사업비 약 20조 원을 투입한 사업니다. 향후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을 조사해 2019년 내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기상탑을 설치해 풍황 계측을 실시하고, 2022년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진행한 다음, 2023년에 착공해 2029년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 임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1/4(12 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이날 “MOU 체결이 신안뿐만 아니라 서남해, 울산 등 여타 해상풍력 사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2018년 6월에 한국형 FIT 시행, 같은 해 12월에는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부터 2019년에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7.1 GW는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 GW의 47%에 이른다. 2018년에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 GW) 대비 실적 2배(3.4 GW)를 달성했고, 2019년에도 목표(2.4 GW)보다 큰 폭의 초과달성(3.7 GW, 전망치)이 예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꾸준히 증가(2017년 7.6%→2019년 3Q 8.6% 추정)하고, 태양광 발전비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1REC)이 2017년에 183천 원이던 것이 2019년에 162천 원으로 떨어졌다. 2019년 4월에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수립되는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그 결과, 태양광의 국산비중 2017년 73.5%에서 2019년 78.7%로 증가했으며, 셀의 수출도 2017년 98백만 달러에서 2019년 2.25억 달러로 확대됐다.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한국화학연(硏)은 작년 9월에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의 세계최고 효율이라 할 수 있는 25.2%를 달성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2018년 12월에는 태양광 기준을 강화했고, 작년 6월에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 같은해 9월에는 REC 가격 하락과 관련해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산지 태양광의 허가면적이 작년보다 43% 줄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안정적인 내수시장 창출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관련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하여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예로, 2020년 6월에 2,000억 원을 투자해 95 ㎿ 규모의 해창만(전남 고흥) 수상태양광이 착공될 예정이며, 4월에는 약 5,500억 원을 투자해 100 ㎿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초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 인증제’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 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 등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검증규칙 마련과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 ㎿)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하여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심의 중인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처럼,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회심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처럼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산업부는 2019년 11월 27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KS 개정(안)은 작년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작년 10월 21일에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KS 개정(안)은 2019년 12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올해 1월에 시행한다.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17.5%의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한다.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 GW에서 최소 132 GW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113 GW는 모듈 효율 15%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7.5% 효율로 산출할 경우 잠재량은 약 132 GW로 확대된다(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금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하였다. 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의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다.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동 KS 개정(안)이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탄소인증제와 태양광 셀 공동구매 추진

산업부는 태양광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중 주요 과제인 탄소인증제와 태양광 셀 공동구매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인증제를 통한 친환경에너지로의 재생에너지 위상 강화와 태양광 셀 등의 공동구매를 통해 업계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로, 금년내 배출량 측정·검증 방법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간담회에서는 합리적인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향후 진행 일정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도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업계는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으로 제조 공정을 전환하여 제품의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인증제 도입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공동구매 지원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의 공동구매시 중기중앙회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구매 물량이 작아 높은 가격을 치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가에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중소업계 관계자는 공동 구매가 지원될 경우 중소 제품이 가격 경쟁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태양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탄소인증제와 중소기업 공동구매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단장은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현황을 산업계와 수시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상설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2020년 초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표 1] 현행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DR시장 개편,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

산업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2019년 8월 10월 수요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DR 제도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체 의견수렴을 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전기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서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피크수요 관리와 단기 수급불균형 대응을 위해 DR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수요반응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 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 배경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보다 확대하고, 반면에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DR 참여업체는 매일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발전기 운영보다 경제적일 경우 낙찰량을 배정받아 절전(경제성 DR)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하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목표수요 초과’의 경우 당초 의무절전 요건이었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발적으로 절전에 참여하게 된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둘째,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수급비상시(예비력 500만 ㎾ 미만이 예상될 때, 수급 준비단계)로 한정하여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인다.

셋째, 참여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일괄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전력사용 감축실적(의무절전량, 자발적 절전량을 모두 합친 값)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DR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는 현재 등록용량에 따른 기본정산금, 절전실적에 따른 실적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다(2018년 기준 기본급 1,697억 원, 실적급 152억 원).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지급의 경우 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전경

새만금 재생에너지 3 GW 올해부터 착공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이후 새만금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하고자, 육상태양광 0.7 GW, 수상태양광 2.1 GW, 풍력 0.1 GW, 연료전지 0.1 GW인 총 3 GW규모의 발전시설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이후,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는 지역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만금이 지역혁신 거점이 되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 중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새만금이 세계 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작년 7월까지 2.5 G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한 상태다. 새만금청이 총괄하고,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북도 등이 참여하는 본 사업 가운데 새만금솔라파워와 새만금희망태양광은 각각 한수원(0.3 GW)과 새만금공사(0.1 GW)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전북도 등 지자체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태양광(0.5GW)사업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착공을 목표로하고 있다. 특히, 작년 2019년 7월에 발전허가가 승인된 수상태양광 사업(2.1 GW)중 일부(1.4 GW)는 ‘내부개발·투자유치형’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한 수익은 새만금 내에 산단 조성,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상태양광단지 건설에는 약 4.6조 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160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북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풍력사업(0.1 GW)은 금년 중 착공 준비를 완료하고, 연료전지사업(0.1 GW)은 내년 초부터 사업자 선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방수제 사면 등을 활용하는 육상태양광사업(0.4 GW)은 농림부를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설 및 연구·혁신기관 유치도 적극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민간 기업중 네모이엔지, 레나인터내셔널, 테크윈에너지 3개사와 새만금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6월부터 1,2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수상태양광부유체 제조시설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는 새만금 단지내에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지술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연구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2019년 11월 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지역에 특화된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하였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 클러스터다. 이를 통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인력양성, R&D 지원 등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추진,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공공기관 우선구매, ‘종합지원센터’구축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상풍력 입지지도 올해부터 활용

산업부는 작년 10월 31일에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등 풍력관련 주요 정책,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 발표한 바 에 따르면, 산업부는 사업별 1대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작년 말에 발족하고,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올해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육상풍력 입지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풍황정보와 입지규제 최신화 및 통합을, 2단계에서는 해상도 업그레이드와 웹 서비스 개발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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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육상풍력 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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