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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신안 8.2 GW 1단계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2020년 12월 1일 (화) 00:00:00 |   지면 발행 ( 2020년 12월호 - 전체 보기 )

신안 8.2 GW 1단계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전남도, 신안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본격화’

11월 17일 신안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한‘신안 8.2GW 1단계 해상풍력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는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한전과 각 발전사 대표 12명을 비롯해 전남도지사, 목포시장, 신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도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지역의 해상풍력 부품 및 설비 제조기업의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 등과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 공동협력사항이 논의됐다. (메인 사진: 서남해 풍력단지 모습. 사진: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정리 강창대 기자 | 자료 전라남도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지자체와 한전, 발전사 사장단이 함께 모인 첫 자리다. 전라남도는 이날 협의회가 ‘신안 8.2 GW 1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와 의지를 다지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또, 지자체와 발전사 간 자율적인 협력 강화라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 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발전사, 제조업체 등 모든 주체와 긴밀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는 포부를 밝히고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단일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업과 함께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을 글로벌 수소산업의 메카로 도약 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안 8.2 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전남의 미래 발전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중 ‘블루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48조 5,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450개의 기업 유치와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450개 기업, 12만 일자리
2014년 7월 15일에 발표된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도 신안 지역의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경제성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 조사는 포스코 에너지, SK E&S 등 전남풍력발전협회 4개 회원사가 38억 원을 들여 세계적인 풍력자문기관인 노르웨이 선급 DNV GL과 포스코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의뢰해 26개월간 실시됐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 신안 자은도 앞바다 해상계측기와 부남도, 각이도, 죽도에 각각 설치한 육상계측기로 1년 이상 풍황 관측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신안 해상 10개 지역이 3 GW 이상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경제성 또한 제주 등 타 지역보다 높고, 평균 7 m/s이상의 풍황과 15~25 m 수심지역이 넓게 형성돼 있어 후류 영향을 최소화한 여유로운 단지 배치가 가능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이들 10개 지역은 약간씩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6~8%대의 내부 수익률(IRR)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해상풍력 단지가 구축될 경우,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감당하기 위해 단지 인근 변전소 용량을 증설하거나 변전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해상풍력발전은 그린뉴딜의 핵심
한편, 지난 7월 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포럼에서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해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을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포럼은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의 주관으로 열렸고,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 ‘기후 위기 대응 그린뉴딜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이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그리고 패널토론에서는 손충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 김기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김숙철 전력연구원장, 차태병 SK E&S 신재생에너지 부문장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국회, 정부,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다수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족한 산업 SOC, 국내 산업생태계 미구축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발전속도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의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몇몇 전문가들은 민간발전사가 설치비용을 부담한 접속설비는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해 국비 지원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시켜 비용절감액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고, 민간발전사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남형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지역경제 성장시킬 동력될 것
올해 9월 9일에는 전남과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가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생협약은 닻자망 어업인으로 구성된 새어민회와 신안군수협이 신안 8.2 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과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에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겻다.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사업이 좌초된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에서 주민과의 상생 또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유사 사례를 검토해 민간발전사 중심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지역사회가 참여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추진해왔다. 전남은 상생협약으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전남은 상생협약 후속 조치로 실무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11월 5일 ‘신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민관협의회는 ▲신안 주민대표, 신안군 수협, 새어민회 등 민간 13명 ▲국회,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전라남도 등 정부 8명 ▲국회 K-뉴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자문위원 5명 ▲환경갈등관리해양수산 분야 전문위원 5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방안, 발전사업 이익 공유, 해양환경 문제 등에 대해 정부지자체지역주민발전사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을 목표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11월 1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신안 8.2GW 1단계 해상풍력 협의회
신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출범식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재생에너지 도입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지역 사회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올 3월부터 해상풍력 협의회 등을 통해 해상풍력업계와 수산업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의견을 조율해 왔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서 조업구역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실제 해역이용자의 협의가 소홀했던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장치가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풍력발전 단지 조성이 지연되자 풍력업계는 활기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12 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준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시스템, ▲수용성 및 환경성, ▲산업경쟁력을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 발굴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입지 발굴을 위해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입지정보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선정해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여 집적화단지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One-Stop Shop) 설치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마련하고,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2020년부터 20년간 365억 원)으로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단지 내에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 ㎿)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 및 어업활동이 허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0부터 2022년까지 50억 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시까지 모든 주기에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청정바다의 오염을 최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 진동, 부유사를 최소화하는 시공법을 적용하고, 운영단계에서는 3년 간 주민과 함께 모니터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종료 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북 서남권(2.4 GW), 신안(8.2 GW), 울산·동남권(6 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 부처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해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하거나 보강하여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계통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 ㎿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을,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더불어,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성 높이기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과 같은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탄소저감 보증제도(녹색보증)를 신설해 풍력기업,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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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해상풍력 신안 발전단지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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