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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2021년 2월 1일 (월) 00:00:00 |   지면 발행 ( 2021년 2월호 - 전체 보기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2034년까지 RPS 40%, 신재생에너지 26% 확대

한국이 오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6%로 늘린다. 2019년보다 4배 높아지는 수치다. 또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관련 시장을 개편하고 수소 전문기업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김수진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 시절 환경 문제에 한 발 뺐던 미국이 다시 기후환경 산업의 주축에 서게 된 것. 국제사회의 탈탄소화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그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한국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제5차 계획)에는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겼다. 이번 5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함께 2034년까지다.

美, 친환경에너지에 2조 달러 투자 계획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목표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통해 화석연료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목표로 실현 중이며 미국 민주당은 태양광 및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향후 세계 각국의 주 전원으로 본격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전 세계 원별 발전비중 전망에 따르면 2019년 26.6%이었던 재생에너지 비율은 오는 2030년 38.2%, 2040년 46.9%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자원 확보와 출력 예측,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도입했으며, 독일·덴마크 등은 실시간으로 양수·가스터빈 등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보조 서비스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원 중 수소는 친환경적이면서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는데 각국이 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의 R&D로 7,500억 달러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U는 지난해 7월 2050년까지 500 GW 수전해 설비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2019년 수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외 공급망 구축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개선을 통한 보급 확대
이번 5차 계획에 따라, 정부는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주체를 다양화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시 투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이익 공유 기준도 마련한다.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시 경매 참여조건에 주민·지역상생 관련 사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사업(40 ㎿)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계획입지로 전환한다. 지자체가 지역에 너지센터(가칭) 설립 등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수명이 다 된 화력·원전 등 에너지산업지역을 융·복합단지 및 집적화단지로 지정한다. 단지 전환 시 규제샌드박스 특례 등을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최재 90%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유휴 국유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자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보급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그 일환으로 풍력발전에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가 도입된다.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해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별로 다른 이격거리 규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10 ㎾ 이하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도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공공투자 활성화 지원책도 발표됐다. 기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도심태양광에 대해서도 신규 융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우수 기술 기업을 평가해 금융보증에 나서며, 신재생 생태계펀드 조성을 통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금융상품도 설계한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정성을 확보한다. 특히 수소는 상세 안전기준을 내년 안으로 마련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후 설비를 고효율 패널로 교체 지원하고 ICT 기반 안전관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이행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RPS, 2034년까지 40%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대폭 바뀐다. 장기계약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해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을 확대한다. 현입찰제도도 시장 참여자 특성을 고려해 개편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 입찰을 추진하고 현 3 ㎿ 미만인 중·소규모 중심에서 20 ㎿ 이상의 대규모 신규시장도 올해 신설한다. 향후 풍력 등 타 에너지원도 경쟁입찰을 적용해 에너지원별 분리 시장 구축한다.
태양광 REC 거래시장 개편방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상상계제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RPS 의무비율도 손본다. 2034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도 발표됐다. 공급의무자 대상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기준도 개편한다. 수소 연료전지는 별도 제도로 분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RPS 시장을 운영한다. 전기요금에 RPS 이행비용을 분리해 고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REC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계약·대금지급 업무를 효율성 있게 진행하고 지원센터 운영도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열·연료혼합 등 비전력 신재생에너지원 확산기반도 마련된다. 열에너지 도입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5% 내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개거래 활성화에 도 적극 나선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도입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직접거래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등 공동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가상상계를 도입하는 등 수요지 인근 투자를 활성화한다. 가상요금상계제도란 소비자와 전기소비량을 인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발전량과 상계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제로 미국의 지역 공동체 태양광 프로그램은 대부분 상계제도를 기반해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100% 조달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기업·공공기관 참여를 적극 도모한다. 산업단지와 마을, 자가용 신재생 설비 활성화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실제 SK그룹이 지난해 12월 7일 국내 기업 최초로 가입을 했으며 광주광역시가 지난 1월 25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RE100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도 본격화된다. 수소 소부장 R&D와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에너지 혁신기업을 현 9개에서 1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고효율 태양전지와 초대형 풍력터빈(12 ㎿ 이상), 그린수소 양산(2030년 100 ㎿), 수열 등 관련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계통 혼합 완화를 위해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 접속방식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 확대 및 전력시스템 구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전과제도 제시됐다. 설비효율을 향상하고 건물벽면, 농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원 발굴 등을 발굴한다.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공 주도의 대규모 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혁신을 위해 태양전지 초 고율화와 초대형 풍력터빈, 고효율 액화수소 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AC/DC 하이브리드 송배전 시스템 기술 등 차세대 전력계통 기술도 개발한다. 신재생 핵심소재 재활용·재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소재·부품공급 안정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재활용 태양광 실리콘 소재 생산량을 현 연산 1,800 톤에서 2050년까지 5만 톤으로 증산하고, 연료전지 촉매소재 원재료 회수율도 현 70%도 2050년까지 95%를 목표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개요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계통 안정화를 위한 전력시스템 구축도 나선다. 주력 전원인 재생에너지 설비에 관성제공 및 주파수 제어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자가 태양광, 스마트가전, 전기차 등을 활용한 전력수요관리(DR)의 자동화를 진행하고 계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저장수단 확보와 수급균형 기능을 의무화한다.

그린 수소 확대 계획도 발표됐다. 발전, 수송, 산업공정전반에 그린수소 의무화를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원 간섹터 커플링(P2X)을 활성화하고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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