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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 구조로 대전환
2022-11-15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 구조로 대전환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현재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천연가스 유연탄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물가, 무역수지, 환율 등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 확산되고 있고,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도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하며 대응을 강화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발 복합경제 위기 심화, 상당기간 지속 우려
현재 전세계적으로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천연가스 유연탄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2021년에서 2022년 8월까지 LNG는 5.5배(10→55 $/MMBtu), 유연탄은 4.7배(89→419 $/톤) 올랐다. 최근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물가 무역수지 환율 등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글로벌 복합 경제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심으로 고물가 및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되었다.

국내적으로도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경제 전반의 어려움 가중으로 에너지 중심으로 높은 수입물가의 상승세와 에너지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환율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가 여전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산업과 가정 등 모든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증가 추세이며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산업용은 3.1 %, 주택용은 7.6 %, 일반용은 1.5 % 모두 전년대비 전력소비가 증가했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 가스공급 축소 가능성 등으로 전세계적 에너지 발(發)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 구조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의 적자 복합적 요인, 전기요금조정 불가피
한전의 적자는 ▲탈원전 정책 ▲국제연료가격 급등 ▲전기요금조정 지연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탈원전 정책은 전원믹스를 원전, 석탄 등 저(低)원가 발전원 중심에서 LNG 등 고(高)원가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전력공급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연료가격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적자를 가속화했다. 아울러,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 동결했다.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올해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하여 국민 의식의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 정착한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선도가 필요하다.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2022년 10월에서 2023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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