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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난방비 급등, 에너지이용 부담감 해소 되나
2023-03-13

난방비 급등, 에너지이용 부담감 해소 되나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강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차 폭탄”, “난방비 폭탄” 여러 매체의 기사 문구 관련>한 설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달부터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에너지 이용 부담감이 커졌다. 언론에서는 글로벌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망이 원인이라고도 했고, 정치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들기도 했다. 연이어 전기료 인상도 예고했다. 이에 무거워진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공급자가 나섰다.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 기사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그 온도차는
“2월 상순(2월 1일~10일)에 발부된 도시가스 요금은 1월 하순(1월 21일~31일) 고지서 보다 낮거나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실제 요금고지서(서울시 일부 12만 건 평균)를 분석해 본 바, 2월 상순에 청구된 고지서는 1월 하순 대비 요금이 3.8 %(106,357원 → 102,297원) 감소했다. 이에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상 요금피크는 1월 하순으로 보이나, 다양한 사용패턴을 고려 시, 2월 상순까지는 비슷한 금액으로 청구되다가, 2월 사용량1)이 포함되는 이달 중순부터 요금청구액(2월 고지서)의 유의미한 감소가 예상된다. 참고로, 도시가스 특성상 회사별(전국 34개사) 검침일이 다양하고, 검침 후 5~10일 후 요금고지서가 발부됨에 따라, 2월 사용량은 이달 중순에 청구되는 2월 요금고지서 부터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강화한다
2023년 에너지공급자가 효율향상사업 978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2)를 달성하는 제도로,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社)가 총 978억 원을 투자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산업·건물·가정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에 대한 투자로 효율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에너지이용 부담으로부터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공급자별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
한전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등 일상 속 효율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약 50 %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약 3만 대(Door 12만장) 교체에 약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자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화 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4억 원을 배정했으며, 전국 1,439개소 전통시장의 약 21만 점주가 신청 대상이다. 현행 고효율기기(인버터, 사출기, 전동기, 펌프, 압축기 등)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해 6.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과 비율 등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뿌리기업3) 지원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뿌리기업의 고효율설비 개체지원에 220억 원을 투자한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으로 ‘뿌리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261개 뿌리기업에 약 55억 원을 투입해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교체를 지원했으며, 연평균 약 14 %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품목을 9개4)로 늘리고 지원금도 22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뿌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요금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76억 원을 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 가구이며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5)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9만개소이며, 시설 당 16백만 원 한도 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 원을 편성했다.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사용 인식을 제고하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공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육청·학교·대한전기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교육, 지자체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등 추진에 금년도 총 103억 원을 편성했다.

▲보일러 교체지원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목욕탕, 숙박시설, 소규모 공장 등에 주로 설치되는 저용량(2톤 미만) 관류형 보일러의 지원 폭을 상향하여 동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시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보급대수는 175대이다.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쪽방, 한부모가족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했으며, 동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총 12.55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동주택 종합 효율 개선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공용설비 효율 개선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 고장이나 불량 시 다량의 난방용 온수를 누출하여 난방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 점검 및 교환, 미보온이나 보온 불량 시 열손실을 야기하는 고온부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 등에 약 4.5억 원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난방 효율을 개선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효율향상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각 공급사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1) 지난 1월에 비해 2월초부터 추위가 풀린 점, 과거 10년간 월평균 사용량 비교 시, 2월이 1월 대비 4.5 % 감소했다.
2)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을 기준으로 한전 0.2 %, 가스공사 0.02 %, 지역난방공사 0.15 %
3) 2021년 기준 3만여 개 업체, 전력사용량은 연간 31.3 TWh로 전체 산업용 사용량의 10.8 % 차지
4)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고효율펌프, 원심식 송풍기, PCM 에어드라이어, IGBT 정류기
5)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의류건조기, 전기밥솥, 제습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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