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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은… 전력 수급난 2013년 겨울까지 이어져
2012-08-07



올여름 전력 수급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연일 국민에게 절전節電을호소한다. 6월 21일엔 국내 최초로'정전 대비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까지 했다. 올여름 전력 수급난은 예년보다 한 달 앞서찾아온 무더위로 전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일부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정비, 고장 등으로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5일 겪은사상 초유의 순환 정전은 광역 정전(Blackout)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정부에서 발표한'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을보면, 2013년 겨울까지 전력 수급난은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5∼6월 초순부터 예비 전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만㎾ 급감했으며, 지난겨울철(500만㎾ 유지)보다 더 좋지 않았다. 6월 말에서 8월까지 예비 전력은 수요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줄곧 400만㎾를 밑돌 전망이다. 9∼11월에도 겨울철 피크에 대비해 많은 발전소가 예방 정비에 들어가기에 예비 전력은 300만∼500만㎾ 수준으로 5∼6월이나 여름철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더욱이 전력 수급 불안으로 9대 발전기 정비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룬 상태다. 이 같은 전력 수급난은 신고리원전 4호기, 영흥화력발전소 6호기 등 1016만㎾ 규모 신규 발전소를 병입하는 2014년 전까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전력 수급 전망 | 정부는 5월부터 산업체 수요 관리로 150만∼200만㎾ 수요를 감축하고, 민간 발전기를 최대로 가동해 50만∼100만㎾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휴가철인 7월부터 산업계 휴가 조정을통해 100만∼200만㎾ 예비 전력을 추가로 확보할계획이다. 그러나 전력 수요 감축의 핵심 수단인 산업체 수요 관리는 업종의 특성상 한정적이며, 연중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 산업체의 생산 활동
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까지 피크 기간이 아닌 5∼6월 수요 관리 실적은 전무했으나, 올해는 5월에만 공휴일을 제외한 총 21일 중 무려 16일간 실시했다. 이젠 수요 관리 참여 산업체의 노력만으로 연중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문제다. 현 상황에서 정부 입장은"본격적인 더위와함께 냉방 수요도 급증하기에 국민의 국가적 위기인식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전력 공급 부족 원인 | 그러면 왜 전력 공급력이 부족한 것일까. 정부는 첫 번째로 지자체, 주민 등의 민원과 님비 현상의 심화로 말미암은 발전소 건설 지연을 꼽는다. 2006년 수립한 제3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애초 올해 준공 예정이던 450만㎾설비의 준공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두 번째로 낮은 전기요금, 전력 다소비형 산업 고착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전력 수요를 전망할 때 환경 단체 등의요구로 수요 관리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한 것도 원인이다. 세 번째로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로 원전의 정비 기간이 늘어났다. 네 번째로 2009년 이후연중 피크가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발생하면서 봄과가을에 많은 발전기가 예방 정비에 들어가 공급 능력이 부족한데, 최근 봄과 가을의 이상 기온으로 전력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5월 한 달 25℃ 이상 일수가 지난해 8일이었으나 올해는 18일이었다.

국무총리, 지경부 장관, 한전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발전사 사장 등이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관해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左). 정전 대비 위기 대응훈련 시, 숨 가쁘게 돌아간 전력거래소 위기 대비 상황실(右).

전력 수급 대책 | 정부는 기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변경해 단기간에 준공할 수 있는 발전소를 신규건설하고, 폐지 예정인 발전소를 연장 가동하기로했다. 그리고 산업체, 구역전기 사업자, 신재생 등민간 보유 발전기를 최대 가동하고, 피크 시간에 고열량 탄을 최대한 사용하기로 했다.또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하고자 신기술 적용 및 설비 투자를 통한 출력 향상, 6개월 내 건설할 수 있는 긴급 발전설비 도입 검토 등 모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본 대책으로 2012년 말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 합리적 수요 관리 목표 설정 및 수요 예측, 충분한 예비 설비 확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적기 준공 - 설비 준공 지연을 방지하기위한 평가 항목 강화 및 지연 설비에 대한 평가 페널티 부여 ▲최적 전원 믹스 결정 - 경제, 사회, 환경비용 및 계통 영향 등을 고려 ▲공정 경쟁 기반 조성- 공정 경쟁 추진을 위한 민간 발전소 유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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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재 공급력 부족은 장기 전력 수급기본 계획 수립 시 전력 설비 구축 부분에 미흡했기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계획 예방 정비의경직, 수요 관리 등 전력 위기 극복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한편, 부족한 설비 구축 계획을 반영한것은 장기 계획 수립 시 낮은 전력 수요 예측과 과다한 수요 관리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개선하려면 먼저 장기 수요 예측 시 전기요금의 현실성, 여타 에너지 수요 감소와 전력 수요로의 전이轉移여부, 에너지 소비 패턴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운용 중인 장기 수요예측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해 현실적인 장기 수요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향상 및 부하 관리 계획의 과다 산정을 방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요 관리 목표에 대한 실적을 비교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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