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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 ‘핵심뿌리기술’고시 전부 개정

2019-10-01

‘핵심뿌리기술’고시 전부 개정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6월 28일)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 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 ‘핵심뿌리기술’은「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핵심뿌리기술을 지정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2호, 2018.6.20.)하고 있다. 정리 강창대 기자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적인 요건이 며, 전문기업 선정시 각종 연구개발과 자금 및 금융지 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 의 혜택이 부여된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 의 매출액이 50% 이상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말한다.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기존의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 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산 업부는 우선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 내용이 고시명에 반영토 록 했으며, 기존 개조식(個條式) 고시 내용을 조문식 (條文式)으로 전부 개정했다. 또한, 개정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 에관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 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관한법」 제14조에 따라 시행되어온 핵심뿌리 기술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정요건 신구 조문 대비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 산업부는 동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핵심뿌 리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 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산업부는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30일 동안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상 뿌리기술 및 뿌 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수요 조사 결과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 난 7월 9일 동법 시행령 ‘별표 1·2 ’를 기존 한정적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2017년 9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제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 의 제3차 전환방안(2019년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 안점검조정회의)의 추진 내용에 해당한다. 이 조치는 기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정 적 열거방식의 경직적인 입법방식을 미래 수요 등 환 경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포괄적 네거티브식 입법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동 수요 조사를 통한 추가 고시로 기존 법 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뿌리기술·산업 범위를 앞 으로는 정책 수요 및 기술 동향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