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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수상태양광 환경적 안정성 평가 결과 발표

2020-01-01

수상태양광 환경적 안정성 평가 결과 발표 부정적 영향 없었으나 불확실성 아직 상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11월 2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함께‘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진행했던‘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적 안정성 평가’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인 사진 : 지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 정리 강창대 기자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후승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수상태양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먹는 물의 수질기준 대비 10배 가량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상용화된 수상태양광 시설 중 가장 오래된 합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있으며, ’18~’19년 동계기간중 4번째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과거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질의 경우 과거 3차례 분석했던 결과치 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내어 특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생태계의 생물 개체수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과 조류(鳥類)의 경우 수상태양광 시설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어류(魚類)는 수상태양광 구조물 하부에서 치어 및 이를 먹이로 하는 어종까지 비교적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퇴적물 측정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Ⅰ등급~Ⅱ등급을 나타내 오염의 정도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자재 용출 시험은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항목이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일부 검출된 항목은 기준값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후 현재까지 수표면이나 수중에 노출된 기자재의 물질 용출에 따른 영향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적·안전성 연구 수면적 대비 적정 설치 면적 제한해야 한국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전국에 21개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설비용량은 모두 22.6 ㎿ 규모다. 그러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설비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 있는 납과 비소가 용출됐다는 연구보고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수상태양광 설치로 녹조가 더 번성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외에도 수상태양광 부유 장치와 철골 구조물이나 태양광 패널의 오염 세척 등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연구는 환경모니터링의 연속성 및 장기적인 생태환경 영향 분석을 기반으로 수상태양광의 환경성 검증의 객관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검증은 총 4회에 걸쳐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환경모니터링의 연속성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는 합천호의 수환경 및 수생태계 환경영향 분석과 선행 연구결과와 현재를 포함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환경영향 검증 결과, 발전부지와 대조군과의 유의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발전시설이 조류 등 수생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승 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검증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고도화 기반을 제공한다”며 세계 최초의 상용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합천호에서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4회에 걸쳐 사전예방주의에 입각한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 종합적으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발전시설 직하부와 대조지점 지역 간의 상이한 차이점이 없었다는 점은 아직까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이 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한다는 점에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수면적 대비 시설의 설치 면적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관리규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시민사회단체와 산·학·연이 공감하는 가칭 ‘수상태양광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 환경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개발기본계획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업격히 적용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1] 수질 조사 결과 비교. 과거 3차례 분석결과 범위 내 수치를 나타내어 영향 없음[표 2] 생물다양성, 퇴적물 조사 결과 비교. 생물다양성은 개체수 현존량에 큰 차이 없고, 퇴적물은 오염의 정도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남[표 3] 기자재 용출 조사 결과 비교. 조사 결과,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아연, 구리, 나트륨 등 7개)로 나타남 주민들 수용성 확보와 규제완화 발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현재 수상태양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상태양광 운용방안과 수상태양광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수상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박성우 태양광풍력사업실장은 “수상태양광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발전효율 향상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생태계오염 우려 등의 논란이 제기되며 기대만큼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금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상태양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수상태양광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 세계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11 GW 규모가 설치돼 있다. 설치가 가능한 인공저수지 면적은 40만 ㎢ 이상이며, 이 면적의 1%만 활용하더라도 400 GW 규모의 생산이 전망될 정도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만은 수상태양광 발전에 높은 FIT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메사추세츠주는 인센티브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는 수상태양광 시범단지 설립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수상태양광 경매를 시행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상태양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Energy News >